SOGI법정책연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언론보도]한겨레21, "한국에서 동성결합 가능할까" 한국에서 동성결합 가능할까 [2013.09.02 제976호] [사회] 인권중심 사람의 컬로퀴엄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결혼할 권리 쟁취에 반하는 “언제부터 결혼이 해방으로 가는 길이 됐느냐”는 비판도 » 제2회 SOGI 콜로키움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쟁점"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인권재단사람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 주최로 열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헤어질 때 필요한 권리죠.” 지난 8월20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SOGI) 대표인 장서연 공익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이날 서울 성산동 ‘인권중심 사람’에서 열린 SOGI 제2회 컬로퀴엄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은 그렇게 시.. 더보기 [자료집] 2013.8.20 제2회콜로키움 :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더보기 [보도자료]제2회 SOGI 콜로키움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문서번호 : 13-08-20-01일 자 : 2013년 8월 20일발 신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http://lgbtisurvey.kr수 신 : 각 언론사 및 제 단체제 목 : 제2회 SOGI 콜로키움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담 당 : 류민희 변호사 (02-364-1210) 나영정 상임연구원 (02-3675-7740) 보도자료제2회 SOGI 콜로키움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1. 귀 언론사 및 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 더보기 [장소변경] 제2회 SOGI 콜로키움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제2회 SOGI 콜로키움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일시: 2013년 8월 20일 (화) 19-21시 장소: 인권중심 사람 주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프로그램 18:40 등록 19:00 인사: 장서연(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회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회: 권선의(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원, 한국레즈비언상담소) 19:10 제1발제: "동성결합의 법적 쟁점과 제도화 가능성_류민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19:30 제2발제: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과제"_오정진(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0 전체토론 참가비: 3,000원(자료집 포함) 문의: sogilp.ks@gmail.com 더보기 [논평]동성애혐오적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에 자살에 있어 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문서번호 : 13-08-09-01일 자 : 2013년 8월 9일발 신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수 신 : 각 언론사 및 제 단체제 목 : 동성애혐오적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 자살에 있어 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담 당 : 한가람 변호사 (02-364-1210) 논 평 동성애혐오적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있어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동성애혐오적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은 충분히 예방가능한 사회적 타살” “대법원은 학교폭력과 소수자 인권 현실을 외면하고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 더보기 20130731 트랜스젠더 인권활동가 우에다 치히로 초청강연 공동주최 [트렌스젠더인권운동가 우에다 치히로님 국회 초청강연] 7/3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장하나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회: 이길주 (제주대학교 교수) 축사 : 하리수 (뮤지컬 배우, 가수) 강연: "일본에서 트랜스젠더 입법 운동의 의미"_우에다 치히로 토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신청과정을 통해 본 한국의 법체계"_한가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트랜스젠더의 의료권"_김정숙(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 문의 : 장하나 의원실 02-784-8231 더보기 [자료집] 2013.6.29 제1회콜로키움 :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과 쟁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제1회 SOGI 콜로키움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과 쟁점–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일 시: 2013. 6. 29. (토) 15시-17시장 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정동) 주 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프로그램14:40~ 등록15:00 인사 : 장서연 회장 사회 : 나영정 상임연구원15:10 발제1: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외부성기’ 요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성전환자 성별정정허가결정의 취지와 의미 15:40 발제2: 한현희 판사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에 관한 검토16:10 발제3: 이준일 고.. 더보기 20130627 미국 연방대법원의 6월 26일 결정에 대한 분석과 정리 미국 연방대법원의 6월 26일 결정에 대한 분석과 정리 미국연방대법원은 미국 현지시간 2013년 6월 26일 연방법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 약자로 DOMA)’이 미국 헌법에서 보호하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결혼보호법은 미국 연방의회가 1996년 9월 21일에 제정한 것으로, 각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더라도 연방차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없도록 결혼의 정의를 ‘남과 여의 결합’으로 제한한다고 명문화한 것이었다. 오늘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동성커플의 존엄성과 권리를 부인하고 불평등을 조장하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은 차별의 정당한 근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문에서 연방대법원은, ‘결혼보호법’이 동성커플의 결혼을 ‘.. 더보기 20130315 [보도자료]기존 성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가능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문서번호 : 13-03-15-01일 자 : 2013년 3월 15일발 신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수 신 : 인권단체제 목 : 문 의 : 한가람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나영정 상임연구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보 / 도 / 자 / 료기존 성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가능 “대법원 판례․예규가 요구하는 성기성형은 지나치게 가혹”서울서부지법, 23년간 여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 지속해온 A씨 등FTM(Female-to-Male) 성전환자 5명에 대해 성별정정 허가 결정 덥수룩한 수염과 굵은 목소리, 다부진 체격.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 더보기 20121027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 학술대회 참가 "2012년,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 일시: 2012년 10월 27일(토) 13:40~18:00장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주년 기념관 소강당주최: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더보기 20110930 일본 LGBTI 관련 법제도와 사회적 현황 2011년 9월 30일 “일본 LGBTI 관련 법제도와 사회적 현황” 타니구치 히로유키 교수(타카오카 법과대학) 초청 간담회 일시: 2011년 9월 30일 오후 7시 30분장소: 친구사이 사정전(종로3가)주최: SOGI법 연구회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더보기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프로젝트 소개 "변화를 위한 참여!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http://lgbtisurvey.kr 무슨 조사인가요? 한국 사회에서 LGBTI(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간성) 등 성소수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LGBTI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현재를 밝히고 미래를 기획해보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1월(총 20개월) 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조사가 왜 중요한가요? 사람들은 흔히 LGBTI의 삶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할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LGBTI의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통로도 거의 없습니다. 이번 조사는 시..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