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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I법정책연구회

[보도자료]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수 신언론사 사회부 담당발 신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www.lgbtact.org문 의이종걸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lgbtqact@gmail.com010-6790-7567)제 목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발 송 일2014년 6월 2일(월)매 수총 5매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6월 2일(월) 오전 11시- 장소 : 서대문구청 앞- 주최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순 서 사회 : 야릉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활동가) 발언 1 : 강명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발언 2 :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발언 3 : 김일숙 (서울인권영화제 프로그래머)발언 .. 더보기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발표회 친구사이 20주년 기념 사업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발표회 지난 2012년 한국게이인권운동 친구사이(이하 ‘친구사이’)는 2014년 친구사이 20주년을 기념하여 LGBTI 커뮤니티의 사회적 욕구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성소수자 단체의 활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와 조사수행을 위해 계약을 체결,같은 해 6월부터 연구조사를 시작하여 3천여명 대상의 설문조사와 LGBTI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조사를 올해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퀴어문화축제 기간 동안 이 연구조사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일시: 2014년 6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5시장.. 더보기
[자료집]제4회 SOGI 콜로키움 군형법과 동성애: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군형법과 동성애 :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공동주최 _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_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일 시: 2014. 5. 21. 19:00~21:30장 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회관 세미나실I (지하2층) 사 회: 정현희(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제1발제: 군형법 제92조6의 문제점과 법적 쟁점 _이경환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제2발제: 군대와 군형법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그 사회적 영향 _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제3발제: 범죄화와 시민권의 간극 - 군형법 제92조의6과 성소수자 운동 _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더보기
[보도자료] 연간보고서「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 발간 [보도자료]연간보고서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 발간“유럽 49개국과 비교한 한국 성소수자 인권 지수, 39위” ※ LGBTI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간성(Intersex) 등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이 발간되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데이, IDAHO day,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을 맞아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더보기
[발간자료] 연간보고서「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발간2014.5.17) 연간보고서「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 파일 다운로드 [부록 별첨] 2013년 주요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ㅣ 남성성기성형 없이 FTM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3. 15.자 2012호파4225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9.자 2013호파1406 결정 (결정이유 설시) ㅣ 레즈비언에 대한 첫 난민 인정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 4. 25. 선고 2012구합32581 판결 (항소) ㅣ 동성애혐오적 괴롭힘으로 인한 학생 자살에 대한 학교 측 책임 인정한 원심 및 이를 파기한 대법원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3. 2. 28. 선고 2012나50445 판결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 ㅣ 퀴어영.. 더보기
[보도자료] 2014.5.15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설문조사 결과 공개 일 자 2014. 5. 15. 제 목 [보도자료]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설문조사 결과 공개(첨부자료 포함 총 20페이지) [보도 자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설문조사 결과 공개 (LGBTI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간성(Intersex) 등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5월 17일(토)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ia and transphobia, IDAHO)를 앞두고,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날은 세계보건기구(.. 더보기
[원문/번역] 일본 LGBT의 학교생활 실태조사, 2013 번역 ㅣ 박한희_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원 더보기
[자료집] 2014.4.26 제3회콜로키움 :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측의 책임 더보기
제4회 SOGI 콜로키움 "군형법과 동성애 -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제4회 SOGI 콜로키움 군형법과 동성애 :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공동주최 _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_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일 시: 2014. 5. 21. 19:00~21:30 장 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회관 세미나실I (지하2층) 사 회: 정현희(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제1발제: 군형법 제92조6의 문제점과 법적 쟁점 _이경환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제2발제: 군대와 군형법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그 사회적 영향 _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제3발제: 범죄화와 시민권의 간극 - 군형법 제92조의6과 성소수자 운동 _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 더보기
제3회 SOGI 콜로키움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측의 책임" -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다203215 사건을 중심으로 더보기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소개 -SOGI법정책연구회, 법과 사회, 통권 제45호, 2013. 법과사회이론학회에서 펴내는 [법과 사회] 제45호에 연구회 소개 글이 실렸습니다. 파일을 첨부합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소개 -SOGI법정책연구회, 법과 사회, 통권 제45호, 2013. http://lawandsociety.or.kr/klsa/journal 더보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의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소식을 전합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가 3월부터 으로부터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받게 됩니다. 인권중심 사람에 둥지를 틀게 되는 것이죠.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지만 벌써부터 2년 후 독립해야 한다는 마음에 책임감이 생깁니다. 앞으로 좀 더 계획을 세우고 토대를 다져나가야겠죠. 그동안 에서 공간을 나누어주셨는데 떠나야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LGBTI 커뮤니티 욕구조사 보고서는 한창 작업중입니다. 발표 일정은 곧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hrfund.or.kr/load.asp?subPage=610&board_md=view&idx=3023 [공지] 인권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공모 결과를.. 더보기
[논평]외부성기 형성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대한 2013.11.19. 서울서부지방법원 허가결정 논평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문서번호 : 13-11-22-01일 자 : 2013년 11월 22일발 신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수 신 : 각 언론사 및 제 단체제 목 : 외부성기 형성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허가결정 논평담 당 : 한가람 변호사 (02-364-1210) 논 평 외부성기 형성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대한 2013.11.19. 서울서부지방법원 허가결정 논평 “외부성기 형태만으로 사회적·법적 성별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대법원 결정의 의의를 성전환자의 현실에 비추어 구체화한 결정으로 우리나라 성.. 더보기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설문조사가 2013년 10월 22일~ 11월 3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총 3097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는 작년부터 심층면접,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타켓그룹에 대한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4년 1월경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감사드립니다. 더보기
온라인 설문조사가 2013년 11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최종 공지] 안녕하세요.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를 알아보고자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가 2013년 10월 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계시고, 마지막 한마디까지 정성스럽게 작성해주셔서 매일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1000명을 목표로 하였지만 설문 시작한지 만 하루만에 1000명이 참여하셨고, 현재는 2500명을 훌쩍 넘은 상황입니다. 다양한 세대와 지역, 정체성을 아우를 수 있는 이번 조사에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설문조사 마감 기간을 2013년 11월 3일 24시로 최종 정하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https:/.. 더보기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기간 안내와 양해 말씀 2013년 10월 22일 자정부터 시작한 가 현재 850명 이상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 전에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를 1000명으로 잡았는데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규모와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고자 하는 LGBTI의 열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새롭게 잡고, 좀더 많은 분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설문조사는 2013년 10월 27일(일) 24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예산상의 문제로 1000번째 응답자까지만 약소하게 준비한 답례를 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부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진행하는 탓에 예산의 규모가 크지 못했고, 무엇보다 이러한 .. 더보기
드디어 설문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https://www.surveymonkey.com/s/2013LGBTISURVEY 링크에 들어가시면 바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화면의 안내문도 일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래를 읽어주세요~! 조사에 응답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하여야 하나요? 설문조사는 답변자의 IP를 기억하므로 중간에서 진행을 잠시 멈주쳤다가 다시 재개하셔도 기존의 답변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컴퓨터실 등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는 정보 보호와 다음 사용자를 위해 끝까지 마치시길 권장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sogilp.ks@gmai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항에 답하지 않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첫날 시스템 점검을 위해서 새벽 5:00~5:30까지 잠시 닫아놓습니다.. 더보기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설문조사 홍보동영상 곧 설문조사가 시작됩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ㅁ 더보기
[자료집] 2013.9.14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13년 9월 14일 (토) 14시∼17시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최| 기획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1. 동성결합 소송의 의미와 과제발제 |장서연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에서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4토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공익소송으로서 동성결합소송41 2. 동성결합 소송의 절차와 방법발제 |강윤희 법무법인 원- 동성결합 소송의 절차와 방법49토론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동성결합 소송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토론문58 3. 성소수자 운동과 동성결합 소송발제 |곽이경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성소수자 운동과 동성결합 소송62토론 |.. 더보기
[토론회]‘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의 결혼식 행사' 후속으로 준비되는 ‘동성결합’ 인정과 관련된 소송을 앞두고, 이 소송이 가지는 법률적, 운동적 의미와 전략,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3. 9. 14. (토) 14:00~17:00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주최: 기획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참가비: 3000원문의: sogilp.ks@gmail.com 인사: 김조광수+김승환 사회: 한가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발제 및 토론 발제: 동성결합 소송의 의미와 과제_장서연(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토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발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