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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동의서 요구 폐지 환영한다 보/도/자/료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신청 부모동의서 요구 폐지” 8월 19일 대법원예규 개정 - ‘부모동의서’ 필수첨부서류에서 제외” “지난 7월 인천가정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결정”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개정예규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성별정정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서 ‘부모의 동의서’를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지난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가 성별정정에 필수가 아님을 설시하면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3. 성별정정에 있어 부모의 동의서 요.. 더보기
SOGI인권아카데미 3기 모집 (신청마감) SOGI인권아카데미 3기가 열립니다! [신청 마감] ''SOGI인권아카데미 3기" 모집 정원을 초과하여 신청을 일찍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SOGI 인권아카데미는 성소수자 인권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인권운동 및 관련 지식,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소규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1~2월 교육과정을 엽니다. 2016년 1기, 2017년 2기 과정이 진행되었고 총 4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이번 3기 공개 모집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열정적인 참여자들을 기다립니다. [아카데미 신청링크] … http://goo.gl/AwtdcL SOGI인권아카데미 3기 모집 일시2018년 1월 10일~ 2월 24일[강좌] 수요일 저녁 7시~9시 (6회차)[.. 더보기
[보도자료] 외부성기 형성수술 없는 성전환자 여성 성별정정(남→여) 국내 첫 법원 결정 보/도/자/료수 신: 언론사발 신: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천주교인권위원회제 목:[보도자료]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국내 첫 법원 결정에 대한 논평발 신 일:2017년 2월 16일(목)문 의:한가람 (담당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외부성기 형성수술 없이 성전환자 여성성별정정(남→여) 가능” 여성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Male-to-Female),국내 처음으로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성별정정 허가결정 받아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법의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성전환자 남성(Female-to-Male)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성전환자의 인격권을 수호하는 중요한 결정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보기
SOGI인권아카데미 2기 모집(신청마감) [신청 마감] ''SOGI인권아카데미 2기" 모집 정원을 초과하여 신청을 일찍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SOGI인권아카데미 2기 모집 SOGI 인권아카데미는 성소수자 인권활동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인권운동 및 관련 지식,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소규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1~2월 교육과정을 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열정적인 참여자들을 기다립니다. 주최 SOGI법정책연구회 / 인권도서관 동화 일시 2016년 1월 4일~2월 19일[강좌] 매주 수요일 저녁 7시~9시 (7회차) @ 인권중심사람 2층 한터[워크숍] 2월 18일(토) ~ 19일(일), @서울 근교 모집 대상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모집 정원 20명 .. 더보기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10주년, 트랜스젠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성별정정 요건 개정과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 [논평]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10주년(16.6.22).hwp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10주년,트랜스젠더 기본권 보장을 위한성별정정 요건 개정과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 대법원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10주년 오늘 6월 22일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2006년 6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면서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별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더보기
[신청마감] SOGI인권아카데미 1기 모집 SOGI법정책연구회SOGI 인권아카데미 1기 모집 SOGI 인권아카데미는 성소수자 인권활동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인권운동 및 관련 지식,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소규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1~2월 교육과정을 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열정적인 참여자들을 기다립니다. 일시 2016년 1월 7일~2월 18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7회차)장소 인권중심사람 2층 한터워크숍 2016년 2월 20일(토) ~ 21일(일), 장소 미정 지원 인권재단사람 교육과정11월 7일(목)[오리엔테이션] 성소수자 인권운동, 누가, 무엇을, 어떻게?21월 14일(목)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말할까? 31월 21일(목)차별이란 무엇인가? .. 더보기
[대토론회]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자료집포함) [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장소, 시간 변경) 일시: 2015년 11월 27일 16:30~21:00 장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108호보수 정권하에서 성평등 정책은 차별과 권력의 시정과 변화가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프레임을 정책으로 정당화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요구를 통해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부처를 자임하였습니다. 성주류화, 성평등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정책과 이론, 그리고 운동을 돌아보고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여성학계가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 더보기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연구자들의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일시: 2015년 11월 10일 저녁 7시~10시 장소: 시청역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슈벨트홀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김규홍 차별조사과장발표(80분)연구목적 _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연구책임자) 학교 내 차별 실태 _ 김정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공동연구자)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 실태 _ 김현경 SOGI법정책연구회 연구원(공동연구자) 트랜스젠더 차별 실태 _ 정현희 SO.. 더보기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개정 요청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의견서 ‘성소수자 지원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여성가족부의 입장 및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개정 요청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 여성가족부의‘성소수자 관련조항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 표명 및 지자체 성평등조례의 수정 요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 본 의견서에서는 1. 現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및 과천시 성평등조례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이「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2.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목적에서‘성소수자 배제’의 취지를 추정할 수 없음에도 여성가족부가 자의적으로 개정 요구를 했을 뿐 아니라 3.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인지해야만 실질적 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4. 국제.. 더보기
[보도자료]국가인권위원장, 취임 한 달 만에 인권침해로 진정 [보도자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수신각 언론사 담당 기자님일자 2015.9.15보도자료 총14매(진정서 11매 포함) 담당자ㅣ정현희(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010-3167-5572 sogili.ks@gmail.com www.sogilaw.org 주 소ㅣ(121-846)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0길 26 인권중심사람 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한 달 만에‘인권침해’로 진정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차별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시정을 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이는 2014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명시한 성소수자 차별실태조사의 목적이다. 그러나 조사가 완료된 지 반년이 넘도록 .. 더보기
[초대]제1회 LGBTI 법률가대회가 열립니다! 제1회 LGBTI 법률가대회 첫 번째 LGBTI 법률가대회가 열립니다. 법률가대회는 성소수자 법조인, 예비법조인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만남과 교류의 장입니다. 올해 그 역사적인 첫 걸음을 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일시: 2015. 8. 15(토) ~ 16(일) ●프로그램 - 아이스브레이킹 프로그램- 토크쇼: 성소수자 법조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 네트워킹 프로그램- 뒤풀이 - 집담회: 한국 LGBTI 법·정책의 현재와 미래 ●참가대상: 성소수자 법조인/예비법조인(로스쿨생, 사법연수원생) ●참가인원: 선착순 40명 ●참가비: 법조인 5만원, 예비법조인 3만원 ●신청방법: 링크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011202-04-242761 예금주 법률가대회.. 더보기
웹페이지 오픈! annual.sogilaw.org http://annual.sogilaw.org 더보기
6월 28일 1시~6시 @서울광장, 퀴어퍼레이드 더보기
비팃 문타본과 성소수자 운동 활동가 간담회(1/6) 비팃 문타본(Vitit MUNTARBHORN)과 성소수자 운동 활동가 간담회 국제인권 전문가인 비팃 문타본의 방한에 즈음하여 성소수자 운동 활동가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요그야카르타 원칙의 의미와 과제, 국제인권매커니즘 속에서 성소수자 운동의 방법과 의미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신청하기(무료) http://goo.gl/cX3Lj8 일시: 2015년 1월 6일 저녁 7:30~9:30장소: 인권중심사람 2층 한터주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주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후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비팃 문타본은 성소수자 관련 국제인권기준을 명시한 “요그야카르타 원칙(2006)”을 만드는데 참여한 국제인권전문가입니다. 현재 태국 방.. 더보기
[논평] 클라인펠터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간성(intersex) 영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다양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들도 존엄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바란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장애여성공감수신각 언론사 담당 기자님일자 2014.12.23보도자료총 2페이지 담당자ㅣ나영정(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0505-300-0517 sogili.ks@gmail.com [논평] 클라인펠터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간성(intersex) 영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다양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들도 존엄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바란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와 장애여성공감은 클라인펠터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 달만에 운명을 달리한 이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23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클라인펠터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를 먼저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자살한 어머니의 소식을 전했다. 클라인펠터증후군은 남성의 염색체 XY보다 X.. 더보기
[공동성명]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려 하는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하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려 하는가?「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하라! 지난 11월 28일, 우리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제6차 시민위원회의에서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였다. 일부 반동성애를 표방한 보수기독교 단체의 무차별적 방해와 혐오 선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수많은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합의 실패’를 운운한 것이 다름 아닌 서울시 인권담당관이었고, 이것이 바로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사실이다.그리고 바로 어제,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헌장 선포가 아닌‘제정 무산’을 발표했다. 우.. 더보기
[보도자료]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수 신언론사 사회부 담당발 신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www.lgbtact.org문 의이종걸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lgbtqact@gmail.com010-6790-7567)제 목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발 송 일2014년 6월 2일(월)매 수총 5매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6월 2일(월) 오전 11시- 장소 : 서대문구청 앞- 주최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순 서 사회 : 야릉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활동가) 발언 1 : 강명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발언 2 :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발언 3 : 김일숙 (서울인권영화제 프로그래머)발언 .. 더보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의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소식을 전합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가 3월부터 으로부터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받게 됩니다. 인권중심 사람에 둥지를 틀게 되는 것이죠.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지만 벌써부터 2년 후 독립해야 한다는 마음에 책임감이 생깁니다. 앞으로 좀 더 계획을 세우고 토대를 다져나가야겠죠. 그동안 에서 공간을 나누어주셨는데 떠나야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LGBTI 커뮤니티 욕구조사 보고서는 한창 작업중입니다. 발표 일정은 곧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hrfund.or.kr/load.asp?subPage=610&board_md=view&idx=3023 [공지] 인권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공모 결과를.. 더보기
[논평]외부성기 형성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대한 2013.11.19. 서울서부지방법원 허가결정 논평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문서번호 : 13-11-22-01일 자 : 2013년 11월 22일발 신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수 신 : 각 언론사 및 제 단체제 목 : 외부성기 형성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허가결정 논평담 당 : 한가람 변호사 (02-364-1210) 논 평 외부성기 형성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대한 2013.11.19. 서울서부지방법원 허가결정 논평 “외부성기 형태만으로 사회적·법적 성별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대법원 결정의 의의를 성전환자의 현실에 비추어 구체화한 결정으로 우리나라 성.. 더보기
[자료집] 2013.9.14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13년 9월 14일 (토) 14시∼17시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최| 기획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1. 동성결합 소송의 의미와 과제발제 |장서연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에서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4토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공익소송으로서 동성결합소송41 2. 동성결합 소송의 절차와 방법발제 |강윤희 법무법인 원- 동성결합 소송의 절차와 방법49토론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동성결합 소송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토론문58 3. 성소수자 운동과 동성결합 소송발제 |곽이경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성소수자 운동과 동성결합 소송62토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