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간보고서「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 발간

[보도자료]

연간보고서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 발간

“유럽 49개국과 비교한 한국 성소수자 인권 지수, 39위”

※ LGBTI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간성(Intersex) 등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이 발간되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데이, IDAHO day,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을 맞아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한 인권보고서이다. 이 인권보고서는 교육/청소년, 표현의 자유, 혐오 표현, 군대, 난민 등 총 16개 분야에 걸쳐, 2013년 성소수자 차별 사건, 차별의 시정과 인권 증진, 주요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등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의 면면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홈페이지(www.sogilaw.org)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 다운로드 :http://www.sogilaw.org/30

한편,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지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럽 49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의 유무에 따라 측정한 ‘무지개 지수(Rainbow Index)’를 참고하여 산출한 한국의 인권 지수는 15.15%로 유럽 49개 국가 중 38위를 기록한 리히텐슈타인(16%)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연간보고서는 ILGA-유럽(국제동성애자연합 유럽지부, International Lesbian and Gay Association-Europe)의 연간보고서 「유럽 LGBTI인권 현황 2013」을 모델로 만들어졌으며, ‘무지개 지수’ 또한 이를 참조하였다.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국제 사회의 흐름과 달리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발간되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회장 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국제사회에서 보면 한국은 언어적, 지역적 장벽으로 인하여 성소수자 인권상황에 관한 국가정보가 부족한 나라 중 하나”라며, “이 보고서의 영문판 발간을 위해 UNDP(유엔개발계획) 및 USAID(미국국제개발처)에 기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정책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2011년 발족한 연구회로, 국내외 변호사 및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보고서「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 원문 다운로드 링크 http://www.sogilaw.org/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