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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16 [보도자료] 외부성기 형성수술 없는 성전환자 여성 성별정정(남→여) 국내 첫 법원 결정 (2)
  2. 2016.12.19 SOGI인권아카데미 2기 모집(신청마감)
  3. 2016.06.22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10주년, 트랜스젠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성별정정 요건 개정과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 (3)
  4. 2015.12.03 [신청마감] SOGI인권아카데미 1기 모집
  5. 2015.11.12 [대토론회]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자료집포함)
  6. 2015.11.0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7. 2015.10.29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개정 요청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의견서
  8. 2015.09.15 [보도자료]국가인권위원장, 취임 한 달 만에 인권침해로 진정
  9. 2015.08.10 [초대]제1회 LGBTI 법률가대회가 열립니다!
  10. 2015.06.28 웹페이지 오픈! annual.sogilaw.org
  11. 2015.06.25 6월 28일 1시~6시 @서울광장, 퀴어퍼레이드
  12. 2014.12.26 비팃 문타본과 성소수자 운동 활동가 간담회(1/6)
  13. 2014.12.23 [논평] 클라인펠터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간성(intersex) 영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다양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들도 존엄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바란다. (1)
  14. 2014.12.01 [공동성명]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려 하는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하라! (1)
  15. 2014.06.02 [보도자료]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16. 2014.02.17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의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17. 2013.11.22 [논평]외부성기 형성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대한 2013.11.19. 서울서부지방법원 허가결정 논평 (2)
  18. 2013.09.26 [자료집] 2013.9.14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19. 2013.09.06 [토론회]‘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20. 2013.08.09 [논평]동성애혐오적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에 자살에 있어 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보도자료] 외부성기 형성수술 없는 성전환자 여성 성별정정(남→여) 국내 첫 법원 결정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알림 : 2017.02.16 12:50

///

수 신

:

언론사

발 신

: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국내 첫 법원 결정에 대한 논평

발 신 일

:

2017216()

문 의

:

한가람 (담당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외부성기 형성수술 없이 성전환자 여성

성별정정() 가능

 

여성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Male-to-Female),

국내 처음으로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성별정정 허가결정 받아

 

20133, 서울서부지법의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남성(Female-to-Male)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

성전환자의 인격권을 수호하는 중요한 결정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14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은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성전환자 여성)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16일 우리는 이번 결정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별첨1. 논평)

 

3. 법원은 위 결정에서 성별정정 허가에 있어 본인이 반대 성으로의 귀속감과 안정을 느끼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외부적, 사회적 성별 기준에 따른 완벽한 또는 매우 유사한 정도의 외부성기 전환까지 마쳐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성전환자들의 특성은 최대한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2006년 성전환자 성별정정을 허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외부성기 수술을 마치지 않으면 성별정정 허가를 명시적으로 불허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된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과 충돌하게 될 우려도 있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4. 이 소송은 SOGI법정책연구회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5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첨2. 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5.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성별정정-1702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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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I인권아카데미 2기 모집(신청마감)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알림 : 2016.12.19 20:14

[신청 마감] ''SOGI인권아카데미 2기" 모집 정원을 초과하여 신청을 일찍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SOGI인권아카데미 2기 모집


SOGI 인권아카데미는 성소수자 인권활동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인권운동 및 관련 지식,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소규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1~2월 교육과정을 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열정적인 참여자들을 기다립니다. 


주최            

SOGI법정책연구회 / 인권도서관 동화


일시         

2016년 1월 4일~2월 19일

[강좌] 매주 수요일 저녁 7시~9시 (7회차) @ 인권중심사람 2층 한터

[워크숍]  2월 18일(토) ~ 19일(일), @서울 근교     


모집 대상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모집 정원     

20명


수료            

워크숍 참여 필수, 7강좌 중 5강 이상 참석 시 수료 인정


신청마감      

12월 26일 (월)


신청방법      

신청서 링크에 기재 https://goo.gl/forms/lZiTtliEqR1TXLIe2


수강료         

8만원 (워크숍 참가비 포함)

납부 방법 : 신청 확인 후 수강료 납부 안내를 별도로 드립니다.

강좌 시작일 하루 전(1월 3일)까지 취소 시 전액 환불


문의

sogilp.ks@gmail.com, 0505.300.0517 (SOGI법정책연구회)


홈페이지   

http://sogilaw.tistory.com  

http://www.facebook.com/sogilaw.org



교육과정


1강    1월   4일(수) [오리엔테이션] 성소수자 인권운동, 누가, 무엇을, 어떻게?

2강    1월 11일(수)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말할까? 

3강    1월 18일(수)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현황과 욕구 

                          + 해외활동가 특별강연 해외활동가 특별강연 / “간성(INTERSEX)에 대한 이해” 

                     Hiker Chiu_iILGA-ASIA(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공동대표

4강    1월 25일(수)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역사

5강    2월  1일(수) SOGI 인권 이슈의 이해 (1)

6강    2월  8일(수) SOGI 인권 이슈의 이해 (2)

7강    2월 15일(수) 성소수자 인권운동론


워크숍 2월 18일(토) - 19일(일) 팀 과제 발표 및 인권활동가 토크쇼

 <인권활동가 토크쇼 “신진활동가들의 좌충우돌 활동기”>

  - 낙 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활동가)

  - 오소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상임활동가)

  - 규 리 (한국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활동가)

  

강사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김현경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박한희 SOGI법정책연구회 연구원

이승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정현희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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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10주년(16.6.22).hwp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10주년,

트랜스젠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성별정정 요건 개정과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

 

 

대법원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10주년


 

오늘 622일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20066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면서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별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어 대법원은 트랜스젠더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란 기재는 물론 이에 따라 부여된 주민등록번호가 종전의 성을 따라야 한다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가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대법원 2006. 6. 22.200442 전원합의체 결정). 이에 따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정 당시 호적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제정되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과 이 예규에 따라 전국의 법원에서 트랜스젠더가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결정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는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법적 성별을 변경하지 못하여 직장, 공공기관, 금융기관, 가족생활 등에서 인권침해에 노출된 트랜스젠더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이고 환영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정한 성별정정의 요건은 매우 엄격했다. 현재 대법원 예규가 정하고 있는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9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일 것, 현재 혼인중이지 않을 것, 미성년인 자녀가 없을 것,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껴왔을 것,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을 것,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 성전환수술의 결과 생식능력을 상실하였을 것,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할 것,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이 없을 것 등이다. 이 외에 첨부서류로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2명 이상의 인우보증, 부모의 동의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성별정정 요건

 

대법원 결정 이후, 이러한 요건들은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인정하는 국가 중 가장 엄격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성전환수술에 대한 요구는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외과적 수술, 불임수술 등을 강요함으로써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133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영호 법원장은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아니한 5명의 남성 트랜스젠더(출생시 여성의 성별을 지정받았으나 남성의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한편, 같은 해 1119일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 성별정정의 허가에 있어서 외부성기의 형성을 요구하는 것은 신청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이유를 자세히 밝힌 바도 있다.

 

해외에서도 생식능력제거, 외부성기 성형수술 등의 요건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위헌이 선언되고 있고, 이미 상당수 나라들은 이러한 요건들을 철폐했다. 20111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성별을 변경하기 위하여 성전환자법 제8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가 개인의 생식능력이 영구적으로 제거되고(3), 외부적 성징을 변형하는 수술[성전환수술]을 받아 다른 성별의 외양과 상당히 근접한 상태가 되었음(4)를 요구하는 것에 관하여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스웨덴,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이어졌다.

 

국제인권기준에서 역시 명시적으로 이러한 요건은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지난 34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2호에서 성별정체성의 법적 인정을 위한 호르몬치료수술불임 요건 등과 같이 강압적인 의료행위를 간접적으로 영속시키는 법과 정책은 (사회권규약 제12조에서 정한) 성적·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적시하였고, 2012년과 2015년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적인 법과 관행 그리고 폭력보고서에서 성별변경을 인정하는 국가의 규정에서는 종종 인정의 전제 조건으로 신청자가 결혼 상태가 아닐 것, 강제적 생식 능력 제거 수술, 성전환수술 및 다른 의료적 조치를 받았을 것과 같은 가혹한 요건을 부과하는데, 이는 국제 인권 규범에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각국에 대해 생식능력 제거, 강제적 의료 조치, 이혼과 같은 가혹한 요건 없이, 신청에 따라 자신이 인지하는 성별을 반영하는 법적 신분증명서를 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14년 유엔인권최고대표부(OHCHR), 유엔에이즈(UNAIDS),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보건기구(WHO) 7개 국제기구에서는 관계 기관 합동 성명 강제적, 강압적, 그 외 비자발적 생식능력 제거의 철폐를 통해서, “성별에 부합하는 대우와 성별표시의 변경을 위한 요건으로서 생식능력 제거 요건은 신체적 온전성, 자기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트랜스젠더와 간성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고 영속시킬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2015115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을 심의한 후 작성한 최종권고문에서 성별정정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도한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을 용이하게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별정정에서 외부성기 성형수술, 생식능력제거 등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트랜스젠더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성별정정을 허가한 대법원 결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미 20088,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장에게 성기수술’, ‘성년일 것’, ‘자녀가 없을 것’,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등의 요건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인권침해적 요건을 존속시키고 있다.

 

 

성별정정 절차에서의 인권침해

어렵게 성별정정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성별정정 절차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는 또 다시 트랜스젠더들을 절망케 한다. 2012년 한 가정법원에서는 성별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에 대해 탈의한 상태의 전신을 찍은 사진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고, 2013년에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장인 이성호 전 서울남부지방법 법원장은 성전환자로서 여성으로서의 외부성기를 갖추었음을 소명하는 사진(2장 이상으로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함)”을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다. 성별정정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법원에서의 이러한 보정명령은, 알려진 사건 외에도 이와 같은 전신 탈의 사진또는 성기 사진을 요구한 사건이 상당수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대법원 예규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2013년 한 가정법원은 모든 요건을 충족한 트랜스젠더에 대해 성전환증 진단과 수술이 얼마 되지 아니하여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있다면서 성별정정을 기각한 일이 있었고, 또 다른 가정법원은 최근까지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을 날인한 부, 모 각각의 동의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부모의 동의는 대법원 결정이 설시한 요건도 아니었고, 성년에 이른 행위능력자에게만 성별정정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기준과 자녀의 성별정정이 법적으로 친족관계에 하등의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 트랜스젠더의 경우 오히려 부모의 반대가 가장 심할 수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성별을 정정하고자 하는 트랜스젠더들에게 커다란 장벽이다.

 

성별정정 절차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과도한 요구와 수치심을 가하는 인권침해는 법원이 과연 소수자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권리로서의 성별정정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부상 등록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기록과 실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일치하는지, 입증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이 입증의 부담 속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인식하고 살아가고 수용되는 성별공부상의 성별을 일치하고자 할 때에도, 대법원 예규에 따라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유아기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인생을 훑어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반대가 가장 심할 수 있는 부모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애원을 해야 하기도 하고, 미래에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를 낳을 가능성을 포기해야 한다.

 

누군가는 자신의 신분을 확인받기 위해 그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신분을 확인받기 위해 모든 인생과 관계와 돈을 걸어야 한다. 이러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부담과, 타인과의 관계상 부담은 커다란 장벽이이어서, 이들은 그 앞에서 자꾸 멈춰서야 한다. 그리고 그 앞에서 깊은 슬픔과 절망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이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별정정을 요청하고 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선택한 것도 아닌 이유로 고통과 좌절과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을 가져온 사람들이, 법적 성별과 자신이 살고 있는 성별이 불일치할 때 마주할 수밖에 없는 장벽을 넘어서기 위하여 성별정정을 신청한다. 그 성별정정을 신청하는 과정 자체도 간단치 않지만, 이것을 넘지 않으면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 미래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을 하는 데 있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들은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으나, 성별정정에 따른 커다란 부담은 성별정체성에 따라 살아갈 권리를 가지는 트랜스젠더들에게 온전히 지워지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편견과 낙인과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성적 소수자에게 이러한 짐까지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이것이 과연 정의이고 평등이고 존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르헨티나의 성별정체성법1조는 다음과 같다.

 

1(성별정체성의 권리) 모든 사람들은 아래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

a)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대한 인식

b)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른 자유로운 인격의 발달

c)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른 대우, 특히 이름, 사진, 성별 기록 등이 담긴 서류상에서 성별정체성에 따른 확인

 

이 조항에 따르면 자신이 성별정체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자유로운 인격을 발달시키고,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른 대우를 받고, 특히 자신에 대한 공적 기록에서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확인받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다. 어떤 사람은 성별정체성과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법적 성별이 일치하여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이 여성/남성이지만 출생 시 남성/여성의 성별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면,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와 같은 명문의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 전문과 헌법 제10, 11조 등을 통하여도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는 도출된다.

 

대법원은 이미 트랜스젠더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란 기재는 물론 이에 따라 부여된 주민등록번호가 종전의 성을 따라야 한다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가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설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 6. 22.20044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대법원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은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성별정정은 인권침해를 감수하더라도 법원에 애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다.

 

 

개선의 방향

 

10년 전 대법원은 이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성적 소수자인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크게 향상시켰다.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트랜스젠더의 기본권 보장은 요원하고 법원이 오히려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돌아본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개선의 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는 가장 먼저 기본권 침해의 요소가 없도록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성별정정 요건의 개정, 성별정정 절차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절차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다. 현재의 성별정정 요건과 성별정정 절차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대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색케 해 왔다.

 

성별정정 요건의 개정과 절차의 개선만큼이나 시급한 것은 성별정정 사건을 처리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들의 변화이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는 이들에 의한 인권침해로 직접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성별정정 담당 법관에 대하여 트랜스젠더와 성별정체성에 관한 필수적 교육 이수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법관들은 요건과 절차를 간략하게 정한 대법원 예규만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젠더와 성별정체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별정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등록부정정으로 묶여 있는 현재의 사건 통계 체계를 변경하여 성별정정 신청사건에 대한 통계의 작성 역시 요구한다. 이러한 통계는 성별정정 사건의 현황을 법원 스스로가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트랜스젠더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성별정정 신청사건의 개선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미 일본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에 관해 국가적으로 통계를 내고 있고, 이것은 중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별정정의 요건과 절차의 개선에 있어 그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하여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법원이 트랜스젠더에 대해 성별정정을 허가해 주는시민, “시혜를 베푸는 대상으로 바라볼 때, 트랜스젠더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법원의 성별정정 허가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소수자 당사자의 목소리가 성별정정 절차에 반영될 때, 법원은 비로소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한 대법원의 역사적인 결정을 기억하고, 지난 10년을 되돌아본다. 법원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트랜스젠더에 대해 차별과 인권침해, 편견과 모욕을 가해온 역사를 함께 기억한다. 사법부의 태도는 사회적 현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10년 전 내디딘 커다란 발걸음과 진전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한다.

 

 

2016. 6. 22.

 

SOGI법정책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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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마감] SOGI인권아카데미 1기 모집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알림 : 2015.12.03 14:50





SOGI법정책연구회

SOGI 인권아카데미 1기 모집


SOGI 인권아카데미는 성소수자 인권활동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인권운동 및 관련 지식,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소규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1~2월 교육과정을 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열정적인 참여자들을 기다립니다.

 

일시     201617~218, 매주 목요일 저녁 7~9(7회차)

장소     인권중심사람 2층 한터

워크숍   2016220() ~ 21(), 장소 미정

지원    인권재단사람

 

교육과정

1

17()

[오리엔테이션]

성소수자 인권운동, 누가, 무엇을, 어떻게?

2

1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말할까?

3

121()

차별이란 무엇인가? SOGI는 왜 인권의 문제인가?

4

128()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역사

5

24()

성소수자 인권 이슈의 이해 (1)

6

211()

성소수자 인권 이슈의 이해 (2)

7

218()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국제적 전개

워크숍

220()

21()

성소수자 인권을 둘러싼 사회적 지형과 운동의 전략

- 세미나와 과제수행

- 인권활동가 토크쇼

정욜(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대표)

김일란(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활동가)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강사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김현경 SOGI법정책연구회 연구원

나영정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박한희 SOGI법정책연구회 연구원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정현희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모집 개요 및 신청 방법

 

모집 대상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모집 정원 15

수료 워크숍 참여 필수, 7강좌 중 5강 이상 참석 시 수료 인정

신청마감 1220()


수강료 8만원 (자료집 및 워크숍 비용 포함)

납부 방법 : 신청 확인 후 수강료 납부 안내를 별도로 드립니다.

강좌 시작일 하루 전(16)까지 취소 시 전액 환불

문의 sogilp.ks@gmail.com, 0505.300.0517 (SOGI법정책연구회)

홈페이지 http://sogilaw.org

http://www.facebook.com/sog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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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자료집포함)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알림 : 2015.11.12 02:37


[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자료집(최종).pdf















[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장소, 시간 변경)
일시: 2015년 11월 27일 16:30~21:00
장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108호

보수 정권하에서 성평등 정책은 차별과 권력의 시정과 변화가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프레임을 정책으로 정당화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요구를 통해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부처를 자임하였습니다.
성주류화, 성평등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정책과 이론, 그리고 운동을 돌아보고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여성학계가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학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프로그램>

1부: 한국성평등정책의 토대와 방향을 다시 짚는다 (16:30-18:30)

사회: 조숙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발제
1. 한국의 여성정책 패러다임과 젠더 관점의 의미: 배은경 한국여성학회, 서울대학교 교수
2.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촉발된 젠더/섹슈얼리티 문제 : 나영정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3. 해외 성주류화 정책과 반차별 정책 -교차성을 중심으로: 류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

토론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박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휴식 18:30-19:00

2부: [라운드테이블]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 다시 짜기 (19:00-21:00)

사회: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제
1.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평가와 의미와 과제 -LBTI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와 의제: 정현희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기획단
2. 페미니스트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GP네트워크 팀장
3. 퀴어링 페미니즘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교차성을 위해: 이나영 한국여성학회, 중앙대 교수

전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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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알림 : 2015.11.04 16:35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연구자들의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2015년 11월 10일 저녁 7시~10시
장소: 시청역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슈벨트홀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프로그램>

인사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김규홍 차별조사과장

발표(80분)

연구목적 _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연구책임자)
학교 내 차별 실태 _ 김정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공동연구자)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 실태 _ 김현경 SOGI법정책연구회 연구원(공동연구자)
트랜스젠더 차별 실태 _ 정현희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공동연구자)
해외 법제도 및 정책 제언 _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공동연구자)

휴식(10분)

토론(50분)

신혜수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김승섭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합토론(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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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개정 요청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의견서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알림 : 2015.10.29 11:32

성소수자 지원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여성가족부의 입장 및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개정 요청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여성가족부의성소수자 관련조항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 표명 및 지자체 성평등조례의 수정 요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본 의견서에서는 1.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및 과천시 성평등조례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이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2.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목적에서성소수자 배제의 취지를 추정할 수 없음에도 여성가족부가 자의적으로 개정 요구를 했을 뿐 아니라 3.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인지해야만 실질적 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4. 국제적 성주류화 정책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을 실현하는 조례라는 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및 시행 배경)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 3월 뉴욕에서 열린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노력을 설명하며 북경행동강령(1995) 채택 직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1996)을 양성평등으로의 여성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양성평등기본법(201571일 시행)으로 개정하였으며 실질적인 양성평등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적 여성정책 패러다임은 여성에 대한 기회의 평등을 목표로 하는 여성 발전(Women and Development)패러다임을 넘어 1995년 북경여성행동강령 채택을 기점으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여성가족부는 20년이 지난 오늘날 국내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이 이를 반영한 것임을 천명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의양성평등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상양성평등은 성별(젠더)에 따른 차별(gender- related discrimination)을 의미한다. 또한 제11조에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 역할을 규정한 바,“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에서 언급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아래에서 위원회는, 협약국에 LBTI 여성(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여성)과 관련된 상당수의 권고를 제출 해왔음을 주지한다.

일반논평 CEDAW/C/GC/28, 16 December 2010

http://www.icj.org/sogiunjurisprudence/general-recommendation-no-28-on-the-core-obligations-of-states-parties-under-article-2-of-the-convention-on-the-elimination-of-all-forms-of-discrimination-against-women-cedawcgc28-16-december-20/

 

 

(성주류화 정책의 이념과 중첩된 차별에 대한 인식) ‘성주류화는 모든 기관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을 젠더의 관점에서 기획, 실행, 평가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 평등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채택되었으며 여성과 여아의 모든 인권을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가시적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경여성행동강령 32조에서는 인종, 연령, 언어, 종족, 문화, 종교 또는 장애와 같은 요인 때문에, 그들의 역량강화나 지위 향상에 대한 다양한 장애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여성과 여아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을 보장하는 노력을 강화한다.”고 천명하였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 성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발전 및 평등 정책의 효과가 고르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중첩된 차별(intersected discrimination)을 제거해야함을 강조한 것이다.

 

(중첩 차별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의 인식) 본 법은 제33(복지증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첩 차별 및 교차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여성의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고 있다. 여성이자 성소수자로서 겪는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명시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는 성주류화 정책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법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현현한 자치규범으로 보아야한다.

 

2.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이 그 개정 및 입법 목적에서 특별히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여성정책 수립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

 

○「여성발전기본법을 기반으로 제정된과천시 성평등기본조례(2013. 12.30 시행)는 제16조에서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 하에서 이러한 조항이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중앙 정부의 공식적인 제기는 없었다. 만약 여성가족부가 정부 부처로서 성소수자 관련 조항이 (여성발전기본법과 달리)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한다면,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개정 과정에서 성소수자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한다. 또한 양성평등 정책의 대상이 이성애자 남성과 여성임을 규명해야한다. 입법 사항을 집행하는 주무 부처가 양성평등기본법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 기구의 역할을 침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평등기본조례는 실질적 양성평등을 촉진한다는 의견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2014)에 따르면, 레즈비언 및 바이섹슈얼 여성이 게이 및 바이섹슈얼 남성에 비해 가정폭력 및 성폭력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인식하고 있다. 혈연가족이나 친족에 의한 성소수자 폭력학대에 대해 레즈비언의 71.4%, 바이섹슈얼 여성의 67.6%(게이 61.2%, 바이섹슈얼 남성 57.7%) ‘자주 또는 종종 일어난다고 응답하였다. 성폭력 및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는 레즈비언의 64.3%자주 또는 종종 일어난다고 응답하였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혈연가족이나 친족에 의한 성소수자 폭력학대에 대해 트랜스젠더 여성의 71.7%, 트랜스젠더 남성의 66.9%자주 또는 종종 일어난다고 응답했으며, 성폭력 및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는 각각 59.7%, 68.5%자주 또는 종종 일어난다고 응답했다. 이는 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예방 대책이 필요하며, 양성을 모두 포함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역시 양성평등 및 폭력 예방 대책에 긴급히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정신병원 강제입원, 교정 강간, 학교와 직장에서의 성희롱 등을 경험하고도 동성애자라는 사실,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성소수자를 제도적으로 인지하는 것은 양성평등 정책 및 국가성평등지수의 개선을 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다.

 

4. 국제해외의 양성평등-성주류화 정책의 경향 :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평등을 지향

 

유럽은 암스테르담조약(1997) 13조에서 성주류화는 나이, 민족, 장애, 성적지향과 같은 다양한 상황이 성평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공식화한 바 있으며 유럽 여러 국가의 성주류화 정책에서 LGBT를 포함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년 젠더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아이슬란드(1), 핀란드(2), 노르웨이(3), 스웨덴(4) 등 북유럽국가는 성주류화의 성공적 정착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인권을 성평등체제에서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한국 117) 아이슬란드는 복지부에 성평등센터를 두고 LGBT의 인권을 성평등 이슈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핀란드는 2005년 양성평등특별법 개정을 통해 성별,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을 포함하여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였다.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성평등 행동강령>(2012)에서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의 목적의 하나로, ‘민족, 성적지향, 장애, 나이, 계급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젠더를 바라본다고 적시하고 있다. 스웨덴도 이와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평등정책 하에서 성주류화를 실행하고 있다.

 

UN Women은 보고서 <북경여성행동강령의 이행 경향>(2015)에서 장애, 토착민 여성, 이주 여성, LGBT 등 주변화된 여성을 고려한 성주류화 정책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LGBT를 포함한 성평등 정책 실행이 부진한데, UNDP-아시아태평양의 원조로 진행되는 ‘Being in LGBT in Asia' 프로젝트에서는 밀레니엄개발목표 (3)(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3)‘성평등 촉진과 여성 권익 신장의 촉진을 위해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도록 변화할 것을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주류화 정책이 시행된 국제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평등정책으로의 이행은 피할 수 없으며, 더욱이소수자를 배제한다는 여성가족부의 자의적 조치는 본법의 취지와 성평등의 촉진을 거스르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59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SOGI법정책연구회)

 

성평등바로잡기 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언니네트워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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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가인권위원장, 취임 한 달 만에 인권침해로 진정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알림 : 2015.09.15 13:53

[보도자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님

일자 

2015.9.15

보도자료 

총14매(진정서 11매 포함)

 담당자ㅣ정현희(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010-3167-5572  sogili.ks@gmail.com  www.sogilaw.org

 

 주  소ㅣ(121-846)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0길 26 인권중심사람 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한 달 만에‘인권침해’로 진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차별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시정을 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이는 2014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명시한 성소수자 차별실태조사의 목적이다. 그러나 조사가 완료된 지 반년이 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늘 오전11시 국가인권위 앞에서는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인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를 수행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인권위가 조사결과를 은폐하고 있다”며, 이를‘국가기관에 의한 평등권 침해’로 보고 국가인권위원장과 차별조사과장을 대상으로 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취임 한 달 만에 인권위원장이 피진정인이 된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연구책임자(장서연 변호사)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최초로 국가적 성소수자 대상 차별실태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부 반성소수자단체 및 보수개신교의 반발을 의식해 공개를 꺼리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해도 주지 않고 있다”며“인권위 한 관계자가 말하기를, (국회의원에게 주면)국정감사 자료로 쓰일까봐 보고서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 담당 조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바로 다음 주인 9월 23일에 결과발표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지난 9월 3일 돌연“발표회를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하자”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진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른 실태조사와 달리 성소수자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를 장기간 보류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성소수자 단체 및 보수개신교의 눈치를 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이자 국가기관에 의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 9월1일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한국교회연합을 방문하여“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염려하고 있다”는 목사들의 언급에 대해“(인사청문회에서)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존 인권위원회 입장에서 원칙적인 수준의 답변을 드린 것에 불과하다”면서“한국교회가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어 지난 9월 1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내방,“국가인권위원회에서 소수의 인권을 위한다고 다수 인권에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연합회장의 의견에 대해“국가인권위원회도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활동한다”고 답변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취임 전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당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서울남부지법원장 재직 시절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에 대해“성기 사진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어, 이는 후보자의 인권 의식 및 전문성을 검증하는 주요 쟁점이 되었다. 후보자는 당시“피해를 입은 분에게 송구하다”며“성적 소수자 등 다양한 인권 현장에 대한 경험과 감각을 쌓고 길러 나가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취임 직후 그와 다른 행보를 걸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이종걸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이성호 인권위원장이 취임 직후 인권 현장이 아닌 종교계, 그것도 공히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 반대하는 종교계를 내방해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며, "인권 전문성도 없지만, 인권위원장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인권활동가 명숙(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공동행동)은“ICC(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기구)는 투명하고 시민참여적인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문제를 지적하고 수차례 국가인권위에 대한 등급심의를 보류했다”며“인선절차가 왜 중요한지를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 역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장서연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장이“기본적으로 사회적 책무와 인권에 무감각”할 뿐 아니라,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하고, 국제인권조약 및 인권기준 위반, 공직자의 종교중립성 훼손을 행했다며“법치는 국민을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직자 스스로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 꼬집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명시한 바“차별 시정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인권위의 전문성과 독립성 문제는 신임 위원장 하에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한 이번 진정이 기구 내 조사 및 조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2년「종교에 의한 차별실태 및 개선방안연구」가 기독교계의 난타를 얻어맞자 비공개 처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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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제1회 LGBTI 법률가대회가 열립니다!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알림 : 2015.08.10 16:10



제1회 LGBTI 법률가대회

첫 번째 LGBTI 법률가대회가 열립니다. 법률가대회는 성소수자 법조인, 예비법조인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만남과 교류의 장입니다. 올해 그 역사적인 첫 걸음을 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일시: 2015. 8. 15(토) ~ 16(일) 

●프로그램

<1일차>
- 아이스브레이킹 프로그램
- 토크쇼: 성소수자 법조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 네트워킹 프로그램
- 뒤풀이

<2일차>
- 집담회: 한국 LGBTI 법·정책의 현재와 미래

●참가대상: 성소수자 법조인/예비법조인(로스쿨생, 사법연수원생)

●참가인원: 선착순 40명

●참가비: 법조인 5만원, 예비법조인 3만원 

●신청방법: 링크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011202-04-242761 예금주 법률가대회)
[신청하기 링크] http://goo.gl/forms/Lvh2T3MRUX

●신청기간: 2015. 7. 26. ~ 2015. 8. 12.

※ 참가비는 1일차 점심·석식, 2일차 조식 및 숙박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신청이 확인되면 집결 장소 등 행사에 관한 상세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11202-04-242774 (예금주 법률가대회후원)

●주최: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게이법조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 (가나다순) 

●주관: LGBTI 법률가대회 준비위원회

●후원: 서울지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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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 오픈! annual.sogilaw.org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알림 : 2015.06.28 11:00

http://annual.sog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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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1시~6시 @서울광장, 퀴어퍼레이드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알림 : 2015.06.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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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팃 문타본과 성소수자 운동 활동가 간담회(1/6)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알림 : 2014.12.26 17:00




비팃 문타본(Vitit MUNTARBHORN)과 성소수자 운동 활동가 간담회

 

국제인권 전문가인 비팃 문타본의 방한에 즈음하여 성소수자 운동 활동가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요그야카르타 원칙의 의미와 과제, 국제인권매커니즘 속에서 성소수자 운동의 방법과 의미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신청하기(무료) http://goo.gl/cX3Lj8

 

일시: 2015년 1월 6일 저녁 7:30~9:30

장소: 인권중심사람 2층 한터

주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주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후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비팃 문타본은 성소수자 관련 국제인권기준을 명시한 “요그야카르타 원칙(2006)”을 만드는데 참여한 국제인권전문가입니다. 현재 태국 방콕의 출랑롱콘 대학의 법학 교수이며, 유엔에서 아동, 북한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해왔고, 현재는 유엔 시리아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그야카르타 원칙을 자세하게 보려면 ‘국제인권소식 통’의 번역과 해제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tongcenter.org/nondiscrim/sogi/yogyaka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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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장애여성공감

수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님

일자

2014.12.23

보도자료

2페이지

담당자나영정(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0505-300-0517 sogili.ks@gmail.com

 

[논평] 클라인펠터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간성(intersex) 영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다양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들도 존엄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바란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와 장애여성공감은 클라인펠터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 달만에 운명을 달리한 이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23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클라인펠터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를 먼저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자살한 어머니의 소식을 전했다. 클라인펠터증후군은 남성의 염색체 XY보다 X의 염색체가 1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고, 내부성선이나 외부생식기의 형태로는 보통 드러나지 않는데, 남성호르몬 작용의 부족으로 인해 생식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간성(intersex)라는 집단이라고 부른다. 서구에서는 모든 사람의 신체가 남성 혹은 여성으로 분류되고 남성 혹은 여성의 신체적 조건에 맞는 성적 능력을 갖지 못한 경우 소위 비정상이라는 낙인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간성을 성소수자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성적 발달장애를 가진 이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간성의 존재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적은 수이지만 <한국 LGBTI 커뮤니티 욕구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간성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태어났을 때 혹은 2차 성징이 발현되었을 때 간성이라는 점을 알게 된 후, 대부분의 부모들은 쉬쉬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받게 하거나, 혹은 없는 문제인 것처럼 덮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신체적 상태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었다면 방황과 고통의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사건을 접했을 때 이 가족에게 클라인펠터증후군이라는 자녀의 신체적 조건에 대해서 두려움을 덜어내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정보나 심리적 지원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간성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큰 지지가 될 수 있을텐데, 한국사회의 경우 이러한 정보나 경험을 제공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부모의 책임만을 탓하기 어렵다.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같은 차원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조건 또한 남성 혹은 여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소위 돌연변이나 비정상이 아니라 이미 유구한 역사 속에서 존재해왔던 인간의 다양성이다. 이러한 조건을 신체적 차이로 부르든, 장애로 부르든 이들은 단순히 교정이나 치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이해하고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거나 자신이 필요한 의료적, 법적, 사회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당사자가 성별정체성을 확립함에 따라 필요한 의료적 조치의 방향은 전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 없이 이루어지는 의료적 개입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태어난 이상 이들의 운명은 부모나 의사에게 달려있다고 볼 수 없다.

 

이번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다 나아지길 바란다. 이는 단지 극소수의 희귀한 장애를 가진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신체를 남성 혹은 여성으로 분류해온 기준이 누군가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성찰과 다른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다른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이들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는 사회는 간성을 비롯한 성소수자, 장애인의 삶을 절망스럽게 만든다. 이제는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해나갈 때이다.

 

2014. 12. 23.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장애여성공감

 

 

참고자료: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에서 발행한 간성(intersex) 조건을 가진 개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http://www.apa.org/topics/lgbt/intersex.pdf

 

<단체소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정책 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해 20118월 발족한 연구회입니다. 이 연구회는 국내외 변호사와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ttp://sogilaw.org/ 0505-300-0517 (121-846)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026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장애여성을 배제하는 제도와 기준이 가진 문제에 공감하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1998년에 창립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장애여성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며,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움직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http://wde.or.kr/ 02-441-2384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베네시티 상가 411



 [논평] 클라인펠터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간성(intersex) 영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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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려 하는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하라!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알림 : 2014.12.01 14:52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려 하는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하라!

 

지난 11월 28우리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제6차 시민위원회의에서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였다일부 반동성애를 표방한 보수기독교 단체의 무차별적 방해와 혐오 선동에도 불구하고시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수많은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이와 같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합의 실패 운운한 것이 다름 아닌 서울시 인권담당관이었고이것이 바로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사실이다.그리고 바로 어제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헌장 선포가 아닌제정 무산을 발표했다.

 

우리는 반동성애 단체의 방해와 난동으로 무산된 지난 서울시민 인권헌장안 공청회를 기억한다서울시는 그들의 혐오적 폭언과 폭력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참여자들의 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다.‘혐오도 권리라 하며 혐오의 발자국들이 인권 현장 곳곳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것을 번번이 목격하면서도서울시는 인권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힐 생각이 없어 보였다그리고 이제는 진일보한 인권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우리는 시민참여인권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가 말하는시민참여는 무엇인가서울시는 190명의 전문위원과 시민위원에게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권한을 부여했다시민위원회는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헌장안의사진행 방식의결 방식을 결정해왔다그 결과 50개 중 45개 조항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5개 미합의 사항을 표결로 정하고자했다그러나 서울시 전효관 서을혁신기획관과 김태명 인권담당관은 난데없이미합의 사항에 대한 표결불가를 주장하며 전원합의를 요구했다시민위원회는 서울시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기로 표결하고, 5개 미합의 사항에 대한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쳐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였다그러나 서울시는 제정을 자축하며 해산하는 시민위원들을 뒤로하고합의에 실패했다며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서울시는 스스로의 제안을 합의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보였는가이 게으르고 일방적인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인가서울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과정을 보좌할 책무를 져버렸고 이로써 시민참여행정의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서울시가 말하는인권은 무엇인가서울시는일부 미합의 사항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의 확산을 이유로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인권은 지금까지 논란과 갈등 속에 발전해왔다인권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등과 존중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확인하고 수호하는 과정이었다반동성애 단체동성애혐오론자들은 서울시민 인권헌장뿐만 아니라 수년 간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성소수자 인권을 이유로 반대해왔다국회시의회교육청까지 인권을 제도적으로 정착실행하려는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논란과 갈등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내세워 인권 그 자체의 존립 기반을 뒤흔들려는 움직임에 의해 만들어졌다이에더 많은 성소수자들이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커밍아웃하여 다른 시민들 앞에 서고 있으며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용기에 대한 연대의 응답으로 제정된 것이다그러나 서울시의 응답은 무엇인가?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제동을 걸고 스스로 서울시의 인권거버넌스를 시험대 위에 올렸다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인 책임 회피시민위원회 결정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보다 성실히 해명하고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4년 12월 1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고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민주노총비온뒤무지개재단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노동당 성정치위원회대구퀴어문화축제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동성애자인권연대레주파,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언니네트워크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양대 LGBT인권위원회()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서울인권영화제새사회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 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장애여성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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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알림 : 2014.06.02 16:43



보도자료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www.lgbtact.org

문 의

이종걸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lgbtqact@gmail.com010-6790-7567)

제 목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발 송 일

2014년 6월 2일(월)

매 수

총 5매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6월 2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서대문구청 앞

- 주최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순 서

 

사회 : 야릉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활동가)

 

발언 1 : 강명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발언 2 :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발언 3 : 김일숙 (서울인권영화제 프로그래머)

발언 4 :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발언 5 :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발언 6 : 박김영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발언 7 : 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원)

발언 8 : 권수정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발언 9 :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

 

공동성명서 낭독

< 공동성명서 >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퀴어퍼레이드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제15회 퀴어문화축제가 서대문구청의 축제 승인 철회에도 굴하지 않고 6월 7일 신촌 연세로에서 개막한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간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차별적 태도와 동성애혐오세력의 조직적 공세, 그리고 열악한 재정 상황까지 이겨내면서 인권행동의 장을 열어 준 것에 온 마음으로 지지와 환영의 인사를 보낸다.

 

퀴어퍼레이드는 사회적 편견에 시달려온 성소수자들이 자긍심을 높이는 행사일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와 인식변화를 목표로 하는 인권증진 행사다. 그래서 성소수자 인권단체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축제와 퍼레이드를 지지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성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너무도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퀴어퍼레이드는 일 년에 단 하루, 성소수자들이 자기 존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장이자,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이들의 존재와 삶에 지지를 표하는 문화교류의 장이다.

 

퀴어퍼레이드는 이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가며 성소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대규모 지역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매년 장소 섭외부터 난항이라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간 마포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성소수자 행사 장소를 불허하는 등 성소수자 차별적인 행정과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보수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동성애혐오집단이 축제의 의미를 훼손하려 하는데도 눈치를 보며 이들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급기야 이번 퀴어퍼레이드를 앞두고 서대문구청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추모기간임을 명분으로 내세워 장소 승인을 취소해버렸다.

 

그러나 인권을 말하는 행동의 장은 세월호 사건과 별개의 사안일 수는 없다. 이는 퀴어문화축제와 퀴어퍼레이드의 의미를 호도하는 처사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어느 장소에서든 마음을 모아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며 사건의 책임을 묻는 일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일이 아니다.

서대문구청이 퀴어문화축제 장소승인을 취소한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바로 축제 개최를 방해하고 나선 동성애혐오집단의 편에 섰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에도 신촌연세로 일대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종일 열렸다. 다른 축제는 돼도 성소수자들이 드러내고 말하는 장은 안 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차별로밖에는 볼 수 없다.

 

서대문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퀴어문화축제가 매년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후원으로 성장해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공공기관들은 시민들의 인권의식 수준에 발맞추어야 한다. 공공기관으로써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장해야할 소수자 인권에 관한 문제라면, 더 이상 동성애혐오세력 따위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된다.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는 퀴어문화축제가 그 의미만큼 더 열린 공간, 더 많은 시민들이 다녀갈 수 있는 장소에서 어려움 없이 개최되기를 바란다. 매년 서울에서 열렸고 이제는 그 규모와 함께 시민의식도 성장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청이 나서서 축제의 발전을 견인해야 할 때가 되었다. 제16회 퀴어문화축제는 서울광장에서 개막하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2014년 6월 2일

 

제15회 퀴어문화축제를 지지하는 총 270개 시민사회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18개 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연구집단 카이로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노동당,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 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k,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총 39개 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총 42개 단체)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단추진위,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총 32개 단체)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Cue the Felix, 경희대학교 레즈비언 모임 KHULs, 고려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사람과사람, 동국대학교 성소수자인권문화모임 비행,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 Queer In PNU(QIP), 서강대학교 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서울대학교 성적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Holic, 성신여자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컴투게더,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퀴어 모임 Queer Inha City, 중앙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레인보우피쉬(RainbowFish),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사디아, 한양대학교 HYQueer, LGBT인권위원회(준), 홍익대학교 LGBT 모임 홍대인이반하는사랑 총 16개 단체)

 

서울대학교 자치언론기금위원회

(교육저널, 서울대저널, 퀴어, 플라이(Queer, Fly) 총 4개 단위)

 

 

이화여자대학교 자치단위연합회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이화 생활도서관, 이화 시네마테끄, 이화 여성위원회, 틀린그림찾기 총 5개 단위)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고려대학교 동아리 연합회, 고려대학교 제47대 문과대학생회,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고려대학교 세계를 변혁하는 대/항/언/론 고대문화편집위원회,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정치경제학연구회 수레바퀴,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한국사회연구회,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철학마을,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 동국대청년학생진보모임 달려라진보, 동국대학교 27대 총여학생회, 서강대학교 청년서강 제44대 총학생회 '사이’, 서강대학교 언론사연합회 IMPRESS, 서울대학교 56대 총학생회 디테일, 서울대학교 자연대학생회, 서울대학교 생활대학생회, 서울대학교 사회대학생회, 서울대학교 미대학생회,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학생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생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생회,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성정치부 월경, 성균관대학교 교내 독립언론 고급찌라시, 성균관대학교 율전캠퍼스 여성주의 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여성주의 학회 주디, 한양대학교 총여학생회 도담 (각 대학 내 단체 총 27개 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과대안 젠더건강팀,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교육센터 활짝, 광주NCC인권위원회,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학생네트워크, 나라사랑청년회, 너머서,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노동자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퀴어문화축제,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한성공회 길찾는교회, 땡땡책협동조합,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반성매매공동행동 이룸, 붉은이반,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사람과마을, 사회진보연대, 서강대알바노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LGBT영화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시흥여성의전화, 신촌알바연대,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십대여성인권센터,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얼티즌허브, 이문동 청년공동체 도꼬마리, 이화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교육 온다, 인권도서관 동화, 인권중심 사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본기독교단 동경교구 북지구 청년부 차별, 썩 물러가라프로젝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여성공감,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교조 서울지부, 젊은보건의료인의 공간 ‘다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철학하는 예술가, 퀴어영화제, 퀴어인문잡지 삐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기독교연구소, 한국기독교장로회 섬돌향린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 청소년ㆍ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알’, 한국 청소년 게이 퍼포먼스팀 '게이시대’, 한인퀴어네트워크 한큐(캐나다 토론토), (사)함께가는서대문장애인부모회, 혁명기도원, KT새노조, HIV/AIDA 인권연대 나누리+ (전국 시민 사회, 인권, 노동, 이주, 장애, 건강, 성소수자, 교육, 지역 관련 총 8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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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의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알림 : 2014.02.17 19:39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소식을 전합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가 3월부터 <인권재단 사람>으로부터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받게 됩니다. 인권중심 사람에 둥지를 틀게 되는 것이죠.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지만 벌써부터 2년 후 독립해야 한다는 마음에 책임감이 생깁니다. 앞으로 좀 더 계획을 세우고 토대를 다져나가야겠죠. 

그동안 <공익인권재단 공감>에서 공간을 나누어주셨는데 떠나야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공익인권재단 공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LGBTI 커뮤니티 욕구조사 보고서는 한창 작업중입니다. 

발표 일정은 곧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hrfund.or.kr/load.asp?subPage=610&board_md=view&idx=3023


[공지] 인권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공모 결과를 알립니다


2014년 상반기 인권단체 인큐베이팅 공모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우선 공지해드렸던 날짜보다 발표가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감사하게도 여러 단체가 지원해주셨고 각 단체들 모두가 인권운동에서 소중한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활동을 해왔거나 계획하고 있었기에 선발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저희 인권재단 사람의 여건 상 최대 두 단체만을 선발해야 했고서류심사와 직접면접 그리고 여러 차례의 내부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국세입자협회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두 단체가 선발되었습니다인권재단 사람은 앞으로 두 단체와 최대 2년 동안 함께 공간을 사용하면서 단체가 성장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덧붙여 이번에 아쉽게도 선발되지 못한 단체들에게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하면서 인권재단 사람은 여러분 단체들이 성장하여 인권운동에서 중요한 영역을 담당해주시는 단체로 발전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인권재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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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외부성기 형성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대한 2013.11.19. 서울서부지방법원 허가결정 논평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알림 : 2013.11.22 06:19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문서번호 : 13-11-22-01

일 자 : 2013년 11월 22일

발 신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수 신 : 각 언론사 및 제 단체

제 목 : 외부성기 형성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허가결정 논평

담 당 : 한가람 변호사 (02-364-1210)


논 평

 

외부성기 형성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대한 


2013.11.19. 서울서부지방법원 허가결정 논평

 

“외부성기 형태만으로 사회적·법적 성별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대법원 결정의 의의를 성전환자의 현실에 비추어 구체화한 결정으로 우리나라 성전환자들의 인권을 한 발자국 신장시킨 중요한 판례”

 

“성별정정을 담보로 외부성기 성형을 포함한 외과적 조치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

 

 

1. 2013년 1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부성기 형성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하였다. 동 법원은 2013년 3월 15일 본 사건과 동일한 요건의 성전환자 5인에 대해 성별정정을 허가하였으나 그 결정이유를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그 이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에서 동일한 결정이 이어졌으나 마찬가지로 결정이유가 언급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번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결정은 외부성기성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2. 본 사건 결정은 외부성기 형성 요구의 위헌성과 대법원 결정 및 현행 대법원 예규의 해석을 중심으로 그 결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먼저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에 대한 의료적 조치의 과정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외부성기 형성이 의료적으로 필수적인 과정이 아닌 반면 의료기술 상의 한계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고액의 수술비용에 비해 경제적 궁핍과 열악한 사회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외부성기 형성 이전 단계로 이루어지는 각종 의료적 조치를 통하여 이미 정체성을 비롯한 신체외관상·사회생활상 남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성기 형성이 신청인의 성별정체성 확인 및 신분관계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신분관계의 변동은 신분관계 자체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외부성기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사회관계상 성별을 판단하는 기준이 외부성기를 가졌는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통해 외부성기 형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신분관계의 중대한 변동이나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2006년 및 2011년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대한 대법원 결정과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이 외부성기 형성만을 하지 않고 있는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불허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다.

이상의 취지는 2013년 3월 15일 동 법원 결정의 사건을 기획신청한 본 연구회의 서면 상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였다고 보인다.

 

3. 본 결정은 성전환수술이 일의적이지 않으며 외부성기 형태만으로 사회적·법적 성별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밝힌 점, 이를 기반으로 기존 대법원 결정의 의의를 성전환자의 현실에 비추어 구체화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외부성기 성형을 하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던 대부분의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의 인권 신장에 큰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4.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번 결정의 보완점을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외부성기 성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성전환자 당사자의 선택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삶을 영위할 자기결정권에 기하여 보호되는 헌법적 권리이다. 이와 같은 기본권의 제한의 한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의료적 위험성과 경제적 부담이 하나의 근거 요소가 될 수 있다. 아쉽게도 본 결정문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제1항, 제34조 제1항)’을 언급하는 데에 그치고,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료적 위험성과 경제적 부담에 상당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료보험이 적용되거나 의료기술이 발달하였다고 외부성기 성형 요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상 정당한 권리로서의 측면에 방점이 찍힐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측면에서 본 결정의 취지는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남성 생식능력도 제거한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에 대해서 역시 신분증상 성별과 다른 성별을 살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성전환남성(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과 성전환여성(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에 대하여, 양자를 다른 것으로 판단하여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가 없다.

셋째, 결정취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해외 사례는 다소 오해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201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생식능력 제거 요건과 외부성징변형 요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성기를 변형하는 성전환수술’에 대한 위헌성 판단이라고만 표현하는 경우 본 결정과 유사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결정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유럽국가들 역시 성별변경 요건으로 생식능력 제거를 요구하지 않는 제·개정이 단행되고 있다. 즉, 통상 정신과 진단, 또는 나아가 사회생활상의 성별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외과적 조치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해외각국의 추세라는 점에서, 생식능력 제거 요건을 다루지 않고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법원 및 본 결정에 비해 훨씬 완화된 기준으로의 변화라는 점을 밝혀둔다.

 

5. 본 결정은 별론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성별정정에 있어서 성전환자의 기본권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자녀 요건은 물론이고 생식능력 제거 요건 역시 치열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과 진단 요건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즉, 법적 성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전환자의 의료적 조치의 정도와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는 근원에는 일련의 생물학적 요소들-성별정체성-성별표현-성역할이 두 개의 성별 중 하나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또 그래야 한다는 성별이분법적 관념이 존재하며, 이것이 현대 의학과 결부되어 성전환증이라는 병리적 관점이 탄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6. 본 결정은 이미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정작 법적인 성별 변경이 되지 않아서 고통 받는 우리나라 성전환자들의 인권을 한 발자국 신장시킨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이다. 이번 결정이 퇴색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른 지방법원의 허가결정으로 이어지면서, 나아가서는 대법원 예규와 입법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3. 11. 22.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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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13.9.14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알림 : 2013.09.26 12:38



동성결합 토론회 자료집-배포용.pdf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13년 9월 14일 (토) 14시∼17시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최| <당연한 결혼식> 기획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1. 동성결합 소송의 의미와 과제

발제 |장서연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한국에서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4

토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 공익소송으로서 동성결합소송41


2. 동성결합 소송의 절차와 방법

발제 |강윤희 법무법인 원

- 동성결합 소송의 절차와 방법49

토론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 동성결합 소송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토론문58


3. 성소수자 운동과 동성결합 소송

발제 |곽이경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 성소수자 운동과 동성결합 소송62

토론 |박진 다산인권센터

- 동성결합 소송과 인권운동73


[관련 언론보도]


미디어오늘,"세상이 달라졌다. 헌재도 동성결혼 받아들일 것"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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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알림 : 2013.09.06 14:15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의 결혼식 행사' 후속으로 준비되는 ‘동성결합’ 인정과 관련된 소송을 앞두고, 이 소송이 가지는 법률적, 운동적 의미와 전략,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3. 9. 14. (토) 14:00~17:00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최: <당연한 결혼식> 기획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참가비: 3000원

문의: sogilp.ks@gmail.com


인사: 김조광수+김승환


사회: 한가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발제 및 토론


발제: 동성결합 소송의 의미와 과제_장서연(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토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발제: 동성결합 소송의 절차와 방법_ 강윤희(법무법인 원)

토론: 이은우(법무법인 지향)


발제: 성소수자 운동과 동성결합 소송_곽이경(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토론: 박진(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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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문서번호 : 13-08-09-01

일 자 : 2013년 8월 9일

발 신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수 신 : 각 언론사 및 제 단체

제 목 : 동성애혐오적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 자살에 있어 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담 당 : 한가람 변호사 (02-364-1210)


논 평


동성애혐오적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있어

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동성애혐오적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은 충분히 예방가능한 사회적 타살”


“대법원은 학교폭력과 소수자 인권 현실을 외면하고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판결을 내린 것”


1. 동성애혐오적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대해서 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 대법관 이인복, 민일영, 박보영, 김신).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남자고등학교에서 동료 학생들로부터 “뚱녀”, “걸레년”이라는 욕설을 듣고 지우개가루를 뿌리는 등의 집단괴롭힘을 당한 고등학교 1학년 동성애자 학생이 학교에서 실시한 인성검사 등에서 심한 불안, 우울 상태를 보였고 자살 충동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음에도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전학을 권고하는 등의 소극적인 조치만을 취하였고 결국 해당 학생이 자살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담임교사에게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서 제1심과 원심에서 인정한 학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몰이해와 인권적 시각의 부재를 바탕으로 소수자 학생의 자살을 예방해야 할 학교 등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로서 소수자 인권을 옹호해야 하는 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판결이다.


2. 성소수자 학생이 집단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에 있어 취약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6년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응답자의 47.4%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체 청소년 가운데 자해행위나 자살을 기도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0% 정도인 것에 비해 거의 다섯 배가 높은 수준이다. 이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정신적․물리적 폭력과 깊은 상관이 있다. 위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동성애자의 절반 이상이 언어적 모욕을 당한 적이 있고, 20% 정도가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거나 개인소지품이 망가진 적이 있었으며, 누군가 자신에게 침을 뱉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13.8%, 누군가가 자신에게 물건을 집어던진 적이 있는 비율이 18.5%, 성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0.8%, 주먹질이나 발길질, 무기 등으로 공격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도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 성소수자가 가질 수 있는 자살과 관련한 취약성은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성소수자에 대해 낙인과 폭력을 가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유발되는 것이지, 성소수자라는 사실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폭력과 낙인을 제거함으로써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을 상당수 예방할 수 있다.


3.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객관적인 내용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없다고 하여 소수자 학생의 자살 취약성에 대해 학교 측에서 인식해야 할 의무를 부정했다. 무엇보다, 학교가 인성검사를 통해 자살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방지할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전학을 권유하고,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지적하듯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교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담임교사가 성소수자 학생에게 폭력과 갈등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면죄부를 주고 만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반 학생들의 조롱, 비난, 장난, 소외 등의 행위가 아주 빈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하는 동시에, 조롱, 비난 등이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단정하면서 중대한 집단괴롭힘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이 학교폭력과 집단괴롭힘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다.


4.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으면서까지 소수자의 인권현실에 대한 몰이해와 학교폭력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사회적 타살’에 대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른 소수자 학생에 대한 폭력, 그리고 이를 넘어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 등의 폭력과 관련한 판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학교는 예방 가능한 학생의 자살에 대해 무책임해질 것이고, 자살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없어지고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더욱 많은 학생들이 폭력과 자살에 있어 매우 위험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일 것이다.


5. 대법원은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학교폭력, 소수자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제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이것이 종교편향 논란에 휩싸인 이 판결 주심 대법관의 자살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이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사법부의 공정성이나 정교분리 원칙과 같은 헌법적 가치의 훼손까지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커다란 유감을 표한다.


6. 대법원이 사법부로서의 직무를 포기한 이 판결에 대해 뼈저리게 자성하고, 학교폭력과 이로 인한 많은 학생들의 죽음, 특히 소수자 학생들의 죽음을 예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3. 8. 9.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5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자회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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