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커뮤니티 욕구조사> 결과 요약

한국 LGBTI 커뮤니티 욕구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3,208명이다. 설문조사 참여자는 3.159명이며, 면접 조사 참여자는 총 49명(포커스그룹인터뷰와 심층인터뷰)이다. 이번 조사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인터섹스)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비롯해 폭넓은 성소수자가 참여하였다.

■ 조사참여 경로는 아래와 같다.

n=2,987

	A	B	C	페이스북	트위터	다음, 네이버 까페	카카오톡	오프라인	기타
명	278	224	339	312	410	743	307	126	421
%	9.3	7.5	11.3	10.4	13.7	24.9	10.3	4.2	14

설문 조사 참여자들은 아래와 같은 경로로 조사에 참여했다고 했다(복수응답, 모두 선택) .A, B, C는 온라인 동성애자 사이트이다. 세 곳에는 운영자에게 설문조사 배너를 게시해달라고 요청하여 회원들에게 홍보하였다. 페이스북에서는 조사를 알리는 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였으나,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게시와 공유를 통해서 널리 홍보되었다. 다음과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소수자 온라인 카페에 설문조사 홍보물을 게시하여 참여를 유도하였다. 기타 경로로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홈페이지, 지인의 권유, 블로그를 통해 등이 있었다.

■ 조사 참여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분포는 아래와 같다.

(1) 전체 조사 참여자

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레즈비언	게이	바이여성	바이남성	기타 성적지향	이성애자	계
비-트랜스젠더	929 (29.0)	996 (31.0)	710 (22.1)	172 (5.4)	148 (4.6)	0 (0.0)	2,955 (92.1)
트랜스젠더	17 (0.5)	15 (0.5)	22 (0.7)	26 (0.8)	48 (1.5)	121 (3.8)	249 (7.8)
간성	0 (0.0)	0 (0.0)	0 (0.0)	0 (0.0)	0 (0.0)	4 (0.1)	4 (0.1)
계	946 (29.5)	1,011 (31.5)	732 (22.8)	198 (6.2)	196 (6.1)	125 (3.9)	3,208 (100.0)

(2) 설문조사 응답자

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레즈비언	게이	바이여성	바이남성	기타 성적지향	이성애자	계
비-트랜스젠더	922 (29.2)	977 (30.9)	708 (22.4)	171 (5.4)	148 (4.7)	0 (0.0)	2,926 (92.7)
트랜스젠더	15 (0.5)	12 (0.4)	19 (0.6)	26 (0.8)	48 (1.5)	113 (3.6)	233 (7.4)
계	937 (29.7)	989 (31.3)	727 (23.0)	197 (6.2)	196 (6.2)	113 (3.6)	3,159 (100.0)

※ 간성의 경우, 설문조사에도 참여했으나 유효한 응답을 얻지 못해 면접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 설문 조사 참여자(이하 참여자)의 전반적인 인구학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참여자는 13세에서 49세까지 분포되어 있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26.6%를 차지한 19~24세이다. 참여자의 학력분포를 다섯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보았을 때 대졸이 3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 재학생의 비중이 높아 고졸 이하와 대학교 재학생을 분리하였다. 참여자들은 70% 가량이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국외 참가자도 3.5%를 차지했다. 참여자의 직업 분포를 보면 학생을 제외하고, 사무/기술직이 17.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무직(7.9%)과 자유직(7.5%)이 비슷했고, 전문직은 6.2%를 차지했으며 판매/서비스직이 5.9%로 그 다음을 이었다. 참여자들의 고용형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정규직(24.6%)이며,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아르바이트(12.3%)이다. 해당 없음은 고용된 적이 없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하는데, 상당수가 초중고교나 대학생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참여자들의 상당수는 종교가 없다(66.3%).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서는 개신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12.4%). 사회의식조사(2012)를 통해 한국인의 종교비율을 보면 없다(46.5%), 불교(22.8%), 개신교(18%), 천주교(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천주교를 제외하면 차이가 난다.

n=3,159

나이	13~18세	19~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계
명	623	841	807	677	210	3,159
%	19.7	26.6	25.6	21.4	6.6	100.0

n=3,159

학력	초중고 재학생	고졸 이하	대학교 재학생	대졸	석사재학이상	계
명	569	441	710	1,033	406	3,159
%	18.0	14.0	22.5	32.7	12.9	100.0

※ 고졸 이하에는 대학교 재학생 제외

n=3,108

거주지역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기타 소도시	국외	계
명	1,370	832	399	398	109	3,108
%	44.1	26.8	6.4	12.8	3.5	100.0

n=3,108

직업	학생	사무/ 기술직	무직	자유직	전문직	판매/ 서비스직	교육직	자영업
명	1,400	555	248	236	195	188	142	100
%	44.3	17.6	7.9	7.5	6.2	5.9	4.5	3.2
	경영/ 관리직	기능/ 숙련공	기타	일반 작업직	가정 주부	유흥업소 종사자	취로 및 공공사업	농업, 어업, 임업
명	20	19	18	15	8	8	5	2
%	0.6	0.6	0.6	0.5	0.2	0.2	0.2	0.1

n=3,150

고용 형태	고용주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직 중	임금노동이 아님	해당 없음	계
명	4	776	354	388	242	204	1,182	3,150
%	0.1	24.6	11.2	12.3	7.7	6.5	37.5	100.0

n=3,108

종교	없음	개신교	불교	천주교	기타	계
명	2,060	384	279	313	72	3,108
%	66.3	12.4	9.0	10.1	2.3	100.0

■ 설문조사 응답 결과는 총 7개 주제, <비가시성과 커밍아웃>, <사랑과 가족제도>, <불관용의 문화와 국가기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구제>, <건강과 삶의 태도>, 트랜스젠더/간성의 성별정체성 인정받기>, <정치참여와 사회변화>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하나. 비가시성과 커밍아웃

한국 사회에 상당히 많은 LGBTI가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자신의 LGBTI정체성을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 중 아무도 모른다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20%이다. 직장을 다닌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77.8%인데, 이 중 절반 이상(58%)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직장 동료가 아무도 없으며,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정체화를 한 응답자 82.9%인 중, 친구나 교사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응답자가 절반가량(47%) 된다.

Q45.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 친구나 교사들은 귀하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까? (현 재학생 포함)
계	모두 혹은 상당수 알고 있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거의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명) 2,605	88	468	824	1,225
(%) 100.0	3.4	18.0	31.6	47.0

※ 초중고 재학시 LGBTI라고 정체화하지 않았거나(550명), 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다(4명)는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일반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가족에게 오히려 더욱 비밀스럽다. 전체적으로 어머니에게는 응답자 중 22%만이, 아버지에게는 응답자 중 11%만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다. 18세 이하의 경우 그 비율은 더 낮아 어머니에게 16%, 아버지에게 7%만이 정체성을 밝혔다('돌아가시거나 관계가 단절됨' 제외). 다만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트랜스젠더의 경우 부모에 대한 커밍아웃 비율이 상당히 높아, 57%가 어머니에게 정체성을 밝히고 47%가 아버지에게 정체성을 밝혔다.

명(%)

Q.38,40,41,43. 아버지, 어머니에게 귀하의 정체성을 밝히셨습니까? 앞으로 밝히고자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전체	밝혔다	밝힐 계획이 있습니까?			돌아가시거나 관계가 단절됨
			있다	없다	기타
아버지	3,157 (100.0)	301 (9.5)	429 (13.6)	1,894 (60.5)	175 (5.5)	358 (11.3)
어머니	3,159 (100.0)	663 (21.0)	566 (17.9)	1,623 (51.4)	194 (6.1)	113 (3.6)

대신 같은 정체성으로 엮인 LGBTI커뮤니티가 사회적 관계를 일부 형성한다. 응답자의 90%가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경험이 있고, 69%가 오프라인 커뮤니티 참여경험이 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이유(복수응답, 2개 선택)는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79%가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과의 친교'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연애를 하려는 목적이나 정보를 획득하려는 목적을 주요하게 꼽은 응답자는 각각 39%와 35%이다.

응답수(%), n=802

Q.81. 81. 귀하가 온라인/오프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이유나 기대는 무엇입니까? (2개 이하 선택)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 간의 친교	연인을 찾고 안전하게 사귈 수 있는 공간	정체성을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의 유통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에 동참하려고	삶의 롤모델을 찾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자원 공유	기타
636 (79.3)	313 (39.1)	281 (35.0)	122 (15.2)	67 (8.3)	17 (2.1)

커밍아웃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차별과 폭력의 경험이 많다. 자신의 동성애 또는 양성애정체성을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16%만이 차별의 경험이 있는 반면, 무작위 대중에게 정체성을 공개한 경우,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 중 74%가 차별과 폭력의 경험이 있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정체성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 17명 중 8명이 차별과 폭력의 경험이 있어 본인이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더라도 차별과 폭력의 경험이 상당히 많은 데, 무작위 대중에게 커밍아웃을 한 트랜스젠더 12명 중에서는 8명이 차별과 폭력의 경험이 있다고 하여 그 비율이 더욱 높다.

명(%)

커밍아웃과 차별 경험
	계	차별경험 있음	차별경험없음
무작위 대중에게 공개	205 (100.0)	151 (73.7)	54 (21.0)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음	291 (100.0)	47 (16.2)	244 (83.8)

둘. 사랑과 가족제도

한국 사회에서 많은 LGBTI가 상당히 장기적인 연애 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 응답자 중 현재 연애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45%이고, 평균 연애기간은 30개월(약 2.5년)이다. 현재 연애 중인 사람 중 26%(전체의 12%)가 동거 중인데, 동거 중인 사람 중 34%가 5년 이상 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81%가 동거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참고로, 통계청의 2012년도 사회의식조사에서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에 만족한다는 사람이 남 71.8%, 여 59.2%이었던 것에 비해 높은 편이다.

파트너와의 관계를 인정받고 함께 사는 것은 LGBTI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응답자의 40%가 파트너와의 결혼이나 관계의 사회적 인정이 '매우' 중요하고, 47%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응답자의 41%가 연인과의 공동생활을 '매우' 선호하고, 51%가 '어느 정도' 선호한다.

'파트너 관계 및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가장 시급히 필요한 제도'(복수응답, 3개 선택)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수술 동의 등 의료과정에서 가족으로 권리 행사'(68%)이고,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 부양-피부양 관계 인정'(45%)이다. 모두 건강 관련 제도들이다.

그 다음으로 시급한 제도로 '동성커플에게 입양 허용'(응답자의 37%가 선택)을 지적한다. 응답자 중 39%가 출산이나 입양을 통해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응답자 중 1.4%는 현재 자녀가 있거나 과거에 자녀를 둔 적이 있다. 임대차 승계 혹은 임대주택 신청에서 가족인정(응답자의 29%가 선택), '각종보험/ 금융상품에서 가족혜택'(응답자의 28%가 선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배우자승계'(응답자의 20%가 선택) 등 주거와 사회보험관련 제도가 그 뒤를 따른다.

n=3,158

Q.62. LGBTI로서 파트너 관계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데 귀하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3개 이하 선택)
	응답자 수(명)	비율(%)
수술 동의 등 의료 과정에서 가족으로서 권리 행사	2,132	67.5
국민건강보험 부양-피부양 관계 인정	1,408	44.6
동성 커플에게 입양 허용	1,183	37.4
임대차 승계 혹은 임대 주택 신청에서 가족 인정	918	29.1
각종 보험/ 금융 상품에서 가족 혜택	873	27.6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배우자 승계	629	19.9
연말정산 등 세제 혜택	356	11.3
헤어질 때 재산분할 등을 청구	339	10.7

파트너 관계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방법으로 많은 LGBTI가 이성혼과 같은 결혼을 원한다. '이성결혼과 동일한 법적 결혼'과 '법적 결혼이 아닌 (시민결합 등의) 제도적 인정' 가운데에, 전체 응답자의 60%가 법적 결혼을 원하고, 36%가 다른 제도적 인정을 원한다고 말한다. 나머지 4%는 어느 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파트너 관계를 제도화하는 문제는 LGBTI의 정책적 이슈들(복수응답, 3개 선택)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를 점한다. '동성커플에 대한 법적 결혼 인정'과 '결혼이 아닌 동성커플을 위한 파트너 관계 법적 인정'은 '가장 중요한 LGBTI 정책적 이슈' 중 각각 두 번째(46%)와 네 번째(36%)로 많은 선택을 받았다.

셋. 불관용의 문화와 국가기관

현재의 한국 사회는 LGBTI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응답자의 93%가 ‘LGBTI가 살아가기에 한국 사회가 좋지 않다’고 하였고, 이 중 39%는 매우 안 좋다고 하고, 54%는 별로 안 좋다고 한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LGBTI가 혐오, 차별, 폭력의 대상이 된다고 느끼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LGBTI를 향한 증오와 혐오발언이 표출되는 일이 종종 또는 자주 일어난다고 한 응답자가 87%이고, 응답자 중 55%가 공공장소에서 LGBTI를 대상으로 한 물리적 폭력 및 괴롭힘이 종종 또는 자주 발생한다고 말한다. 미디어에 의한 조롱이나 왜곡, 차별적인 묘사가 종종 또는 자주 일어난다는 응답자도 84%로 높은 수준이었다.

일반 대중의 차별적 시선은, 동성연인과 손을 잡고 다닐 때 직접 경험되곤 한다. 이런 이유로 동성연인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표출하지 않게 되는데, 특히 게이와 바이남성 등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인 경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현재 연애를 하고 있는 게이의 66%, 바이남성의 66%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수근거림 때문에 동성의 연인과 길거리에서 손을 잡는 것을 꺼린다'고 응답하였는데, 레즈비언의 경우 그 수치가 25%, 바이여성은 24%인 것과 차이가 있다.

LGBTI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정치인이나 공공기관도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응답자 중 84%는 정치인이나 공공기관이 LGBTI에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일이 종종 또는 자주 일어난다고 말한다. 학교 안에서 LGBTI에 대한 조롱과 차별, 폭력이 종종 또는 자주 일어난다는 응답도 84%이다. 의료기관에서 LGBTI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일이 종종 또는 자주 일어난다는 응답도 47%로 절반에 가깝다.

구체적으로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인식을 보면, 정부, 국회, 사법부가 LGBTI에게 비우호적이라고 느낀다는 응답자가 각각 83%, 82%, 75%이다. 이와 비교하여, 사적 영역에 속하는 기업, 학계, 언론매체가 LGBTI에게 비우호적이라는 응답자는 각각 74%, 65%, 65%로서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국가기관에 비해서는 다소 적다. 그 밖에, 종교에 따라서는 개신교가 LGBTI에게 비우호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87%로 압도적으로 많고, 천주교는 57%, 불교는 40%이다.

넷.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구제

일반적으로 LGBTI는 직장이 LGBTI에게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응답자의 68%가 직장 내에서 LGBTI에 대한 조롱이나 차별, 폭력이 '종종 또는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13%만이 '전혀 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족도 예외가 아니다. 66% 응답자가 혈연가족이나 친족에 의한 폭력이나 학대, 방임이 종종 또는 자주 일어난다고 말한다.

응답자의 42%는 직접 차별이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어린 연령에서 차별이나 폭력의 경험이 더 두드러지고 (18세 이하 45%, 19세-29세 43%, 30대 37%, 40대 이상 35%), 고용상태가 불안한 경우 차별이나 폭력의 경험이 더 많다(아르바이트직 49%, 계약직 47%, 정규직 34%). 지역별로는 서울(45%)이 경기/인천(40%), 광역시(35%), 기타소도시(36%) 보다 많다.

하지만 많은 경우 차별이나 폭력을 직접 경험하고도 신고하지 않는다. 5%만이 경찰이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신고하였다고 말한다. 어린 연령에서 차별이나 폭력의 경험이 많은데, 오히려 신고율은 더 낮다(18세 이하 3%, 19-24세 4%, 25-29세 6%, 30-39세 6%, 40대 이상 13%). 신고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모두 선택)는 첫 번째가 '나의 정체성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67%)이고, 그 다음이 '신고해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62%).

이런 맥락에서 LGBTI들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구제를 매우 중요한 서비스와 정책 과제로 요청한다. '인권침해나 차별로부터의 구제'(46%)와 '법률적 지원이나 상담'(37%)이 LGBTI커뮤니티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라고 꼽는다(복수응답, 3개 선택).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복수응답, 2개 선택)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구제절차나 기구'(48%)를, 가장 중요한 LGBTI 정책적 이슈(복수응답, 3개 선택)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53%)을 지목한다.

n=3,159

Q.99. 귀하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책적 이슈는 무엇입니까? (3개 이하 선택)
	응답자 수(명)	비율(%)
차별금지법 제정	1,680	53.2
동성커플에 대한 법적 결혼 인정	1,439	45.5
LGBTI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과정 마련	1,219	38.6
결혼이 아닌 동성커플을 위한 파트너 관계 법적 인정	1,135	35.9
동성커플에게 입양 허용	699	22.1
10대 LGBTI을 위한 일을 하는 기관과 단체 지원	598	18.9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을 위한 법률 제정	524	16.6
HIV/AIDS 예방과 감염인 지원	439	13.9
LGBTI에 대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402	12.7
LGBTI의 고용 지원과 상담, 직업 훈련	303	9.6
트랜스젠더와 간성의 의료적 조치에 건강보험 적용	302	9.6
군형법 상 동성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	304	9.6

다섯. 건강과 삶의 태도

한국의 LGBTI들은 자신이 LGBTI라는 점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여긴다. 응답자의 46%가 매우 중요하다고, 40%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다. 75%가 자신의 삶에서 LGBTI라는 점을 매우 또는 조금 긍정적으로 느낀다고 말하고, 25%는 조금 또는 매우 부정적으로 느낀다고 말한다.

그런데 자신이 남들과 다른 것에 대하여 편안함보다는 다소 불편한 감정을 표출한다. 'LGBTI 정체성 때문에 남들과 다르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LGBTI 정체성이 나를 다르게 만들어주고, 그 점에 대해서 나는 편안하게 느낀다'는 생각 가운데, 응답자의 70%가 전자를 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한국 LGBTI의 삶은 다소 어둡다. 행복한지에 대한 질문에, 43%가 행복하다고 답한다. 2011 갤럽 조사에서 한국인의 52%가 행복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이다.

자살과 자해시도는 위험한 수준이다. 전체 응답자의 28%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35%가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 특히 연령이 낮은 18세 이하의 응답자 중 46%가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고 53%가 자해 시도한 적이 있어, 거의 두 명의 한 명꼴로 그 비율이 심각하게 높다. 또 LGBTI라는 점 때문에 차별이나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자살시도와 자해시도의 비율은 각각 41%와 48%로, 차별이나 폭력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각각 21%, 27%)보다 상당히 높다.

LGBTI 커뮤니티에 필요한 서비스(복수응답, 3개 선택)로서, '정체성, 연애 등과 관련된 상담'을 '인권침해나 차별구제'와 '법률지원이나 상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선택한 것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33%). '의료적 지원이나 상담'의 욕구도 높은 편이다(20%). ‘의료적 지원이나 상담’은 특히 트랜스젠더 응답자들이 필요하고 지적하였다.

n=734

Q.87. 귀하는 LGBTI 커뮤니티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이하 선택)
	응답자 수(명)	비율(%)
인권침해나 차별 구제	367	50
법률적 지원이나 상담	298	41
정체성, 연애 등과 관련된 상담	265	36
LGBTI간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186	25
10대 LGBTI를 위한 지원	168	23
LGBTI를 위한 문화 컨텐츠 생산과 제공	164	22
의료적 지원이나 상담	159	22
가출이나 폭력피해자를 위한 쉼터 운영	106	14
비수도권 거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인프라 마련	106	14
고령자 LGBTI를 위한 지원	88	12
커뮤니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구축 제공	72	10
세대별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72	10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및 기금 지원	66	9

※ 모르겠음, 기타 제외

여섯.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체성 인정받기

상당수의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관련 수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트랜스젠더 응답자 중 29%가 이미 성전환 관련 외과수술을 하였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는 응답자 중 71%인데, 이 중 83.5%가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이들이 아직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많은 이유(복수응답, 모두 선택)로 비용부담(60%)을 꼽는다. 그 외에 직장이나 주위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30%), 가족이나 지인들의 반대(29%), 수술과정이 위험해서(25%) 등의 우려를 표현한다. 한편, 모든 트랜스젠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다.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가운데 16.5%는 수술이 거의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트랜스젠더가 겪는 의료적 부담은 비용문제가 가장 두드러진다. 하지만 그 외에도 부작용과 의료인의 차별대우 등 다각도에서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선 성전환 관련 수술비용의 경우, 가슴수술 평균 477만원, 생식능력제거수술 평균 326만원, 성기성형수술 평균 1,567만원 등으로 매우 높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환 관련 외과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중 31%가 수술 후 부작용(합병증)을 겪었다. 의료인으로부터의 차별도 장벽으로 작용한다. 응답자의 67%가 병원에서의 차별이 두려워 병원에 가지 않거나 미룬 경험이 있고, 40%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나 모욕을 받은 적이 있다(해당 없음 제외).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느끼는 성별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성별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응답자 중 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성별정정을 한 사람은 231명 중 30명(13%)이다. 6명(3%)은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나머지 194명(84%)는 시도하지 않았다.

n=187

Q.33. 귀하가 법적 성별변경을 신청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부담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3개 이하 선택)
	응답자 수(명)	비율(%)
외부성기 수술을 받지 않은 점	108	58%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점	59	31%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받지 않은 점	58	31%
부모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점	53	28%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름	42	22%
정신과 진단서가 없는 점	35	18%
기타	31	16%
호르몬 확인서가 없는 점	18	10%
인우 보증서를 받을 수 없는 점	11	6%
빚이 있는 점	9	5%
혼인중인 점	4	2%
미성년자인 점	3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3	1%
전과가 있는 점	1	1%

※ 19세 이하 제외

법적 성별정정을 하려고 해도, 실제로 요건에 맞추어 법적 절차를 거치는 일은 매우 까다롭다. 19세 이상의 법적 성인들의 경우, 법적 성별정정을 하려고 할 때 부담이 되는 요건(복수응답, 3개 선택)으로 가장 많이 지목한 문제는 외부성기수술이고(58%), 다음으로 생식능력제거수술의 부담과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하는 것의 어려움(각각 31%)이다. 부모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것(28%),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점(22%)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즉, 의료적인 부담이 가장 두드러지고, 다음으로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과,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법원에서 법적 성별변경이 승인되었다고 하여 트랜스젠더로서의 사회적 어려움이 모두 해소되지는 않는다(성별 변경 후 가장 큰 어려움 2개 선택). 공문서에 성별변경 사실이 드러나는 문제가 있고(46%), 가족이나 지인들이 성별 변경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어려움(23%), 보험가입 혹은 유지의 어려움(20%) 등 후속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일곱. 정치참여와 사회변화

LGBTI의 정치적 성향은 복합적이다.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현저히 많지만(진보 47%, 보수 11%), 중도도 43%를 차지한다.

이러한 정치적 성향과 정당에 대한 인식은 정당별 지지도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절반 이상인 58%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고, 7%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34%가 민주당, 녹색당 등 야권을 지지한다. 이러한 정치지형은 2012년 미국 갤럽조사에서 LGBT의 43%가 지지 정당이 없고, 나머지는 민주당 44%, 공화당 13% 의 지지율로 민주당이 상당히 많았던 것과 유사하다.

LGBTI를 위한 사회변화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진다(복수응답, 2개 선택). '주변사람과 대화를 통한 인식변화'(53%)와 '개인적 성공과 성취'(48%)이다. 상대적으로 인권단체활동의 후원이나(23%), 인권단체참가(17%), 커밍아웃(14%), 선거나 정당참여 등 정치활동(8%)은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일로 주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18%만이 LGBTI 인권옹호단체에 회비나 후원금을 내고 있다.

n=803

Q.88. LGBTI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귀하가 가장 기여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2개 이하 선택)
	응답자 수(명)	비율(%)
주변사람과 대화를 통한 인식변화	429	53.4
개인적 성공과 성취	382	47.6
인권 단체 활동 후원	184	23
연구/창작/예술 활동	179	22.3
인권 단체 참가	132	16.5
커밍아웃	112	13.9
선거/정당 참여 등 정치활동	66	8.2
기타	13	1.7

평등을 성취하는 두 가지 방식 가운데에서는, 별개의 문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기존 문화로 편입되기를 원한다. 즉, '평등을 성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LGBTI가 결혼과 같은기존 문화와 제도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생각과, 'LGBTI는 우리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와 삶의 방식을 만들고 지키면서 평등을 성취해야한다'는 생각 가운데, 58%가 전자를 택하였다.

※ 설문 조사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스노우볼 표집을 하였고 사후적으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2012년 미국갤럽조사(Daily tracking survey의 일부로 LGBT인지를 묻는 설문을 실시)를 이용해 성별-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또한 면접 조사 결과는 곧 발간 될 최종 보고서 등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