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소개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소개 : 2015.06.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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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소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정책 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해 2011. 8. 발족한 연구회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국내외 변호사와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3 (2014517일 발간)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 (2015517일 발간)

 

조사연구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발주 연구용역) (20126~20145)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동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발주 연구용역) (20146~201412)

 

SOGI콜로키움

1회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과 쟁점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2013629)

2회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2013820)

3회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측의 책임대법원 2013. 7.26. 선고 2013203215 건을 중심으로(2014426)

4회 군형법과 동성애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담론과 성소 수자의 시민권(2014521,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동주최)

 

법적 소송 대리 및 자문

법적 소송/신청 대리, 자문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사건 기획신청, 대리(서울서부지법 외 다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사건 의견서 제출, 자문 활동(국가인권위원회 등)

 

연대활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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