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연간보고서「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발간2014.5.17)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회 발간/번역 자료 : 2014.05.16 11:50

 

연간보고서「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 파일 다운로드


[부록 별첨] 2013년 주요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ㅣ 남성성기성형 없이 FTM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3. 15.자 2012호파4225 결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9.자 2013호파1406 결정 (결정이유 설시) 

판례_2013호파1406.pdf



ㅣ 레즈비언에 대한 첫 난민 인정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 4. 25. 선고 2012구합32581 판결 (항소)

  판례_2012구합32581.pdf



ㅣ 동성애혐오적 괴롭힘으로 인한 학생 자살에 대한 

    학교 측 책임 인정한 원심 및 이를 파기한 대법원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3. 2. 28. 선고 2012나50445 판결  

판결_2012나50445.pdf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

판결_2013다203215.pdf



ㅣ 퀴어영화 <친구사이?>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관람불가처분 취소 확정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1266 판결 

  판례_2011두11266.pdf



ㅣ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성소수자 인권 캠페인 현수막 게시에 대한 

    마포구청의 불허가 인권침해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2013. 6. 19.자 12진정0909300 결정 

  결정문_12-진정-0909300_130619_성소수자현수막(익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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